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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수자원관리(IWRM) 수행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설계
학술지명 2014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저자 최현구,박정은,김정곤
발표일 2014-05-15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1992년 리우 회의를 통해 통합수자원관리(IWRM)라는 개념이 도입된 이후 많은 나라들이 각국의 자연적, 사회?기술적 상황에 맞춰 개별적인 수자원 관리에서 물순환, 생태계 균형에 입각한 친환경적인 통합적인 관리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이후 통합수자원관리 개념을 받아들여 공급과 수요 위주의 관리에서 생태계 등 환경적 요소까지 고려하는 유역관리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도 많이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주로 수량과 수질의 연계운영기술 개발과 같은 기술적인 통합관리에 치중되어 있으며, 제도 마련이나 이해관계자의 참여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은 부족한 실정이다. 
   각국의 수자원관리 여건을 평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표와 지수들이 개발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수, 치수, 하천환경관리의 3개 수자원 정책 부분을 평가하는 통합수자원평가지수 등이 있다. 그러나 통합수자원관리의 3대 목표인 환경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평등, 경제적 효율성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여러 국제기구들은 각국의 통합수자원관리 진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있다. 유엔 경제사회국(UN-DESA), 유엔환경계획(UNEP), GWP 등의 기관 등에서는 정책, 법률 및 제도, 실행 방안의 구성으로 설문조사 항목을 설계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통합수자원관리 진행도를 평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수자원관리 수행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설계를 분석하였으며, 기존 물관련 지수와의 연관성을 검토하였다. 물안보 및 물복지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기구의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한국형 통합수자원관리 기준과 지표를 개발하고 진행도 평가를 위한 로드맵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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