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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실적
| 전자산업 한계비용 추정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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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한국환경정책학회
저자 류문현,김정인
발표일 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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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비이산화탄소를 프레온 가스와 같이 금지한다면 이들의 파급력은 거의 이산화탄소와 비슷하게 될 것이다(Reilly et al., 2003). 기후변화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기후정책에 이와 같은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까지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규제의 중요한 장점은 동일한 탄소량을 감소시키는 비용과 비교할 때 보다 낮은 감소비용이다. 특히 F-가스와 같은 높은 지구온난화 가스의 감소에 대한 한계비용은 이산화탄소 가스저감을 달성하기 위한 한계비용보다 작다. 몇몇 연구에 따르면,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의 저감을 포함한다면, 교토의정서를 이행하는 총비용을 드라마틱하게 감소시킨다고 주장한다(Reilly et al., 1999, 2000). 본 연구는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이산화탄소 저감에대한 우리나라의 전자산업의 한계저감비용을 EPA의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