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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계획의 평가지침 제도화
학술지명 제39회 대한토목학회 정기학술대회 저자 이재응,차기욱,이광만
발표일 2013-10-25

현대사회는 기술 표준화 프레임 만들기가 한창이다.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서 표준화를 추진하고 관련기술을 누가 더 빨리 개발해 상용화 시키느냐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 아쉽게도 수자원 산업분야에서 표준화는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보다 공평한 물 배분과 수자원의 지속적인 유지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사회변화의 속도에 비례하여 수자원 환경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수자원 계획과 관련된 제도나 방법은 전통적 범위에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오늘 만들어지는 수자원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은 다음 수십년간의 물 이용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까지 많은 사례에서 보았듯이 수자원 사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인 사회적 컨센서스를 이끌만한 동기가 부족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용수공급 계획은 진퇴양란에 빠져있다. 수자원사업과 관련된 언론의 대부분은 댐 건설반대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물 이용을 위한 수자원 개발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물이 근본적으로 부족하거나 사회·경제 및 환경의 지속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수자원 개발 사업은 당연히 추진되어야 한다. 대규모 댐사업을 억제하기 위해 많은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단시간내에 이를 대체할 방법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 즉, 필요한 용수공급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면서 개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전략은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용수공급계획은 사회구성유지를 위한 필수 항목이다. 본 논문에는 수문순환이나 생태시스템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인간사회가 무한한 장래까지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량이 지속되도록 물 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표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새로운 수자원 개발이나 기존 물 관련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확보하고 물 이용 효율성 증진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의한 용수공급 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수자원시스템 평가 표준화 제도 도입을 통하여 공급관리의 안전성을 높이고 용수이용자간 물 배분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이다. 또한 매번 수자원 사업의 갈등 요소인 이수안전도 평가방법의 표준화를 통해 수자원 정책의 개방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하나의 대안으로 수자원시스템 평가와 관련된 방법론과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미국 몇몇 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수안전도 위원회 제도의 도입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나 이수안전도 평가 지침 개발은 기술자들의 의지로 가능한 분야이다. 현재의 용수공급을 위한 수자원 시스템은 안정화되어 가고 있으나 물 이용을 위한 이해당사자간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용수공급의 안전성과 수자원 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지표수 저수지 시스템의 용수공급 평가와 관련된 지침을 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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