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의 물 환경정책 추진방향
현재 4대강 사업은 물 확보 및 홍수예방, 친수공간, 수질, 수생태계 복원을 집중으로 진행되어 왔다. 4대강 사업 이후, 환경부에서는 ‘안전하고 넉넉해진 물을 어떻게 더 깨끗하게 관리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수질관리 중점 방향으로 가축분뇨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비점오염원 관리방안에서 특히, 토지이용별 비점오염원 저감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생태계 복원을 중점으로 관리할 방안이다.
2) 4대강 수질관리
4대강 수질의 BOD는 90년 대비, 2010년 4.2 → 2.1 mg/L로, 현저히 감소되었다. 하지만, 정체수역을 나타내어 COD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하천환경변화는 4대강 보 설치, 준설로 인하여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였고, 특히 갈수기시 보 설치로 인한 체류시간 증가로 부영양화 즉, 수질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먼저, 4대강 수질개선방안으로 하수관거장비, 질소, 인 규제 기준 강화, 하수도 시설 개선, 가축분뇨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보 중심의 통합유역관리 시범사업, 유기성 폐기물 종합 자원화센터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비점오염원 관리가 강화 되어야 한다.
3) 4대강 사업과 생태계
4대강 사업이 하천에 집중된 만큼 하천생태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생태계 내에서의 어류는 높은 영양단계를 차지하며, 환경변수와 서식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한 교란 및 오염에 대한 지표생물로써 하천생태계 먹이사슬과 어류는 매우 중요한 역할로 작용한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담수 어류의 군집 및 이동의 변화를 알아보기위해 환경부에서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보의 건설이 어류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연구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어류의 서식처 환경 변화에 따른 이동패턴 분석 연구로 유수역에 서식하는 어종을 정수역으로 옮겨졌을 때의 이동패턴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이다. 또한, 어도 효율성 평가로써 하부에 위치한 trap에 집어된 어도를 인위적으로 댐 상부로 옮겨주는 방식을 제안하는 방안이다.
4) 하천의 물 환경 이슈 변화와 대응 전략
기후변화 시대에서 극한기상의 빈도가 커질 것을 감안하며, 이례적인 수질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 태풍으로 인한 유역으로부터 탁수, 병원균, 영양물질 유출뿐만 아니라 극단의 기상조건까지 감안한 수질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에 신설된 댐, 농업용 저수지에 따른 유지수량은 환경개선 용수로 전용해야 하며, 유역단위 물 순환체계 개선을 통한 자급형 수자원 확보 및 수환경관리 체계구축을 위하여 소수력 발전댐 건설 확대, 농업용 저수지 재개발을 통한 에너지, 용수자급, 재해방지, 비점오염원 저감, 하천유지 수확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강화된 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총인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하천 본류의 수질을 더욱 개선하여야 하며, 원수에서의 수질개선 뿐만 아니라 정수처리시설의 보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5) 물환경 복원을 위한 수질관리 정책방향
4대강 보류구간의 효율적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보 중심 유역 통합 수질관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방류수 배출기준 설정과 개인 하수도 관리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하수 미처리 구역의 개인 오수 처리시설과 정화조의 배출 부하량은 공공하수 배출 부하량의 BOD 2.5배, TP 0.3배의 정도로 방류수계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기 때문에, 관련 제도 강화 및 공공관리체계 도입 등을 통한 개인하수도 배출 부하량 저감은 수질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하수처리수 재이용은 물 순환 건전성, 하천수질 개선의 효과뿐만 아니라, 하천 유지유량에 적합한 하수처리를 통해 점오염원 배출 부하량의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