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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실적
| 수리권을 고려한 유역물관리 모형의 구축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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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한국수자원학회
저자 이진희,김정곤
발표일 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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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이후 대도시로의 인구의 집중과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물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왔다. 이에 따른 증가하는 물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꾸준한 수자원 개발을 통해 경제발전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생활의 질적 향상과 지속적인 산업화에 따라 물 수요가 증가한 반면 추가수자원의 개발이 어려워지면서 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필요한 수량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게 되었다. 풍수기에는 아무런 제재 없이 사용하던 하천의 수량이 갈수기의 유량 부족과 수질의 악화로 이어지면서 물사용자간에 깨끗하고 안전한 물확보를 위한 분쟁이 잦아지게 되고 물관리를 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물에 대한 배분과 이에대한 법적측면에서 수리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수자원 계획과 관리 측면에서 유역물관리를 위한 물수지분석이 주로 이용되어 왔다. 수자원 계획측면에서의 물수지 분석은 수리권에 대한 부분은 고려되지 않고 수요와 공급만을 고려해오고 있으며 하천수 관리 측면의 물수지 분석은 허가량의 안전성과 기득수리권에 대한 침해여부에 대한 평가에 대해 한정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역물관리를 위한 모형 구축과정에서 물리적으로 복잡해진 수자원 시스템(다목적댐, 농업용저수지, 하천수 등)뿐만 아니라 사회적, 제도적 시스템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