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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시스템 이행도 평가지표의 적용성 분석
학술지명 한국수자원학회 저자 이광만
발표일 2013-05-24

수자원시스템의 용수공급 계획량을 평가하는 이수안전도는 수자원시설물의 물 공급의 안정성 정도를 나타내는 의미로 해석되며, 실무에서 지침이나 표준화된 것 없이 관례적으로 적용해 오고 있다. 따라서 우리 실정에 적합한 이수안전도를 정의하기 어렵고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밖에 없으며, 기술적으로도 명확히 정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댐 등 수자원 사업에서 용수공급량을 결정하기 위한 평갖표에 대해 여러가지 의문점이 제기되어 왔다. 전문가 설문조사 결고, 주로 "수자원시스템 평가모형에 적용되는 분석단위기간(일, 주, 순, 월, 등)에 따라 평가지표치(예, 신뢰도)가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신뢰도만의 단일 지표 평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회복도나 취약도 등을 포함하는 복합지표를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보장공급량(firm yield)과 물 부족을 허용한 신뢰도 평가지표간의 상충" 등이다.
수자원시스템의 이행도 평가지표를 둘러싼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한 것이 당연한 사실이지만, 어떤 것이 맞고 틀리다는 이분법적 판단이 아닌 우리가 적용해온 평가 방법이나 지표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펴가기준이나 지표가 다양한 종류로 제시되어 있을 때 의사결정의 주관적인 판단이 전적으로 그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개개인의 호불호(好不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즉, 지표가 갖고 있는 특성을 간과하고 일방적인 주장이나 논리의 전개는 효율적 수자원시스템 계획의 안정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논문은 이수안전도, 즉 수자원시스템 평가지표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분석방법은 기존에 적용되었던 평가방법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기술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적용성에 대한 판단과 용수부족의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한 회복도 및 취약도의 적용성을 기존 다목적댐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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