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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실적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지역경제파급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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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한국습지학회
저자 박두호,유승훈
발표일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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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표적인 재정투입 사업으로서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란이 많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비슷한 방법론을 사용하였지만 각기 다른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 방법론과 다소 다른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지역고용 창출 효과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증가한 피고용자수를 계산하였으며, 지역소득 창출 효과는 정부 지출 승수를 활용하여 지역 내에 집행된 사업비가 지역의 소득 증가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하였다. 계산결과, 2009년 초부터 2011년 8월 25일까지 4대강사업으로 인해 신규로 고용된 근로자수는 46,628명이었으며, 2009년 초부터 2011년 말까지의 4대강사업비 투입으로 인해 지역의 소득은 약 25조원이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나타났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