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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실적
| 유럽 수도산업 공영화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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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한국물환경학회, 대한상하수도학회
저자 김상문,장석원
발표일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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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내재된 공익성으로 민영화를 도입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도 규제의 강화, 공영화 등 공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한편 국내의 경우에는 수도산업 효율화 목적에서 수도산업 민영화를 지향한 정책적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적절한 공적통제 메커니즘의 마련 없이 민간참여를 추진할 경우 선진국의 실패를 답습할 우려가 높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