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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실적
| 글로벌 주요 도시의 수도요금 동향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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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한국물환경학회, 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발표회
저자 장석원,김상문
발표일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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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은 오늘날 우리 생활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재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소중한 수돗물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수도기업들을 살펴보면 높은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방상수도 공기업 112개 중 55개 사업체에서 약 1,358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하였다(행정안전부, 2010). 따라사 일각에서는 수도요금을 투자원가 수준으로 올려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요금 설정(안)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요금의 현실화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현실 인식으로 매우 요원한 실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