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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물관리재정 관점에서 본 기후변화
학술지명 한국기후변화학회 저자 주덕,박두호
발표일 2011-06-20

기후변화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에 기후변화 앞에 우리가 취약한 것이 무엇인지, 효과적인 저감(mitigation)정책은 무엇인지, 무엇을 어떻게 적응(adaptation)해야 하는지 등의 선행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본연의 문제만큼이나 주목해야 할 것이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 금융의 확대와이를 통한 국제 비즈니스의 증가일 것이다. 이는 기후변화가 자연적인 현상에서 머무르지 않고 국제 비즈니스의 커다란 축으로 탈바꿈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후변화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비즈니스의 주요 주체인 선진국들은 기후변화가 필연이라는 증거와 논리를 끊임없이 생산해 내고 있다. 이렇듯 기후변화가 갖는 불확실성에 반해 이와 관련된 시장은 그 실체가 더욱 명확해지고 있어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더 이상 ‘선택’일 수 없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현상은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요구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물관리 분야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실제 기후변화로 초래될 수 있는 자연재해 중 홍수와 가뭄을 저감하거나 적응하는데 요구되는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물관리 분야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IPCC, UNFCCC, WORLD BANK 등과 같은 국제기구와 선진국들, 다수의 관련 전문가들(Stern, 2009)은 앞 다투어 기후변화 관련 적응비용에 대한 예측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투자는 과연 어느 부문에, 어느 정도를 해야 하는가? 기후변화 저감 및 대응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한다고 해도 국가의 재정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재정 투자의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을 고려한 경제학적 선택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기후변화의 국제정치학적 담론, 우리나라 물관리 재정투자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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