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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피해액과 복구비 및 치수투자비의 상관관계 분석
학술지명 한국수자원학회 저자 박두호,김상문
발표일 2010-05-14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홍수 피해는 과거의 피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형홍수들이었다. 이 같은 추세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기후변화에 의한 일반적인 추세인지는 아직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 이유가 어찌되었든 홍수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됨은 물론 피해 복구비 역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홍수방어는 대게 댐과 제방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홍수방어는 유역전체에 홍수량을 분배해서 특정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개념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 이 같은 개념의 홍수방어 체계의 구축이 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정부의 홍수방어 정책의 방향은 분명히 이 같은 개념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홍수피해로 인한 피해액과 복구비는 매년 지역별로 집계가 되고는 있지만 피해 유형별로 구분해서 피해의 발생원인과 홍수방어대책의 효과, 그리고 홍수피해와 복구비와의 상관관계 등 다양한 정보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본 논문은 최근 15년 동안의 홍수 피해현황, 피해액 그리고 복구비에 대한 상호 비교 분석을 통해 홍수방어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홍수방어를 위한 투자의 효율성에 대한 분석도 함께 시도하고자 한다. 또한 치수투자비에 대한 한일간 비교를 통해 투자비와 홍수피해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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