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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실적
| 환경개선용수 비용부담 원칙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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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한국수자원학회
저자 김상문,류문현
발표일 201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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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용수 공급을 위한 비용부담원칙은 수익자부담원칙, 오염자부담원칙, 공공부담이 있다. 수자원의 개발과 이용에서 상하류의 복수 지자체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경우, 환경개선용수 확보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이나 원인자 부담원칙이 별개로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많아 본 연구는 공공부담원칙을 환경개선용수 공급에 있어 적용할 수 있는 비용부담원칙으로 제시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