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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를 고려한 통합홍수방어대책 선정기술
학술지명 한국방재학회지 저자 황만하,강신욱,임광섭
발표일 2010-04-01

1991년 ‘글래디스’라는 태풍이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서울, 경기지방을 제외한 우리나라 전역에 영향을 미치며 물 폭탄을 실감케 했다. 더구나 호우집중 시간대와 만조시간이 일치함으로써 수영강 유역과 형산강 유역, 태화강 유역 연안의 내수배제시간 지연으로 저지대 등 수해취약지의 성토 또는 방재시설 없이 조성된 시가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하천 구조물의 시설용량 부족, 노후화, 구조물의 내구력 상실 등에 따른 요인과 시가지 배수로의 통수 단면 부족, 전문적인 기술지원 없이 마을도급 등으로 시공된 소규모시설 등 기술적인 요인과 준용하천 등에 대한 치수사업의 부진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피해가 가중되었다. 이에 방재학회는 전문가들과 함께 홍수피해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 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우리나라의 홍수피해는 지난 20년 동안 10배로 증가하였으며 홍수피해의 위험도 도리어 증가하고 있다. 
홍수피해 유형도 다분화 되어 피해유형에 따른 다양한 홍수피해 저감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홍수와 관련된 주요 관심사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다목적댐 운영에 대한 가변제한수위 적용, 홍수터의 지속가능성, 지속 가능한 홍수대책, 고랭지 채소밭의 관리 등(김승, 2006)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홍수피해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한 통합평가시스템 차원의 연구는 미비하고 아직도 기존 관행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현재 홍수에 따른 피해저감을 위한 구조적, 비구조적인 국가 공공투자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업계획단계에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경제성 분석만을 바탕으로 타당성을 판단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근대에 들어 사업계획 입안과정 혹은 입안 후에 사회적 후생극대화 측면에서의 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그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체계가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합적 홍수피해 저감대책 선정을 위한 통합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치수대책을 위한 일반성 확보, 논리적 설명력을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합시스템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통합시스템을 통한 의사결정과정의 합리성 및 투명성은 수립된 치수계획의 사회?경제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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