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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추정연구
학술지명 한국물환경학회, 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춘계학술발표회 저자 박두호,류문현
발표일 2009-04-17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국지적인 집중호우로 매년 홍수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홍수로 인한 피해액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연간 홍수피해액은 약 2.7조원에 달하고 있다. 또한 주기적인 가뭄으로 제한급수 등 지역적 물부족이 심화되고 있으며 하천의 건천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소득의 증가로 인한 여가패턴의 변화로 인해 친수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천은 홍수나 가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공간이며 친수공간의 제공으로 인한 국민후생을 향상시키는 공간의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하천을 홍수에 안정적이면서도 생태환경, 문화, 여가 등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복합공간으로 창출하기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행하는 치수사업이며 주기적인 가뭄을 예방하고 친수공간을 확보하는 환경개선사업이다. 이러한 4대강사업의 효과는 경제에 무형적인 편익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무형적인 편익 이외에 4대강 사업의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005년 산업연관표를 중심으로 하여 4대강살리기 사업부문을 추출하는 외생화 분석을 사용하여 4대강살리기 사업이 경제에 미치는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4대강사업으로 인한 경제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약 20조로 추정되었으며 취업유발효과는 약 13만명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고용증대 등의 목적으로 4대강살리기 사업을 접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책당국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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