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자연 그리고 사람 - 물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HOME성과논문실적
논문실적
| 댐주변지역 규제방식의 국가간 비교연구 |
|---|
|
학술지명 한국물환경학호, 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저자 백제현,김행원,박두호,황보완
발표일 2009-04-17
|
|
다목적댐주변지역 개발규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상수원의 수질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전통적인 목표달성과 더불어 이제는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그 동안 일방적인 개발규제로 위축된 주변지역의 경제활성화를 함께 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과거의 전통적인 오염관리기술을 전제로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상수원보호를 목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규제가 효과적인지 개선할 여지는 없는지 등을 일본과 독일의 제도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