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자연 그리고 사람 - 물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HOME성과논문실적
논문실적
| 지역수리권, 강변수리권의 점용수리권에 대한 비교 연구 |
|---|
|
학술지명 한국수자원학회
저자 권형준,박두호
발표일 2009-11-18
|
|
최근 물 사용 및 배분과 관련하여 각종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수리권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각종 수리권의 적용범위나 한계를 논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하천의 자연유량과 인공유량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는 수리권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사항이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강변수기뤈'과 '지역수리권', 그리고 또 다른 대표적인 수리권인 '점용수리권'에 대한 비교 검토를 함으로써 수리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능하게 하며 이로 인해 물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