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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실적
| 남북한공유한천의 문제점과 협력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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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대한토목학회
저자 정관수,강부식,이광만
발표일 200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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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유하천은 크게 임진강과 북한강으로 대별된다. 이중 임진강은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하여 수문정보의 제공 및 공동조사 등에 합의하는 등 상호 협력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강수계에서는 북한이 유역변경을 위해 대댐을 건설하여 운영 중에 있어 남북공유하천에 있어서 협력과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공유하천에 있어 수자원 개발과 이용은 협력과 공평성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Helsinki 선언(1966) 이후, 협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유럽이나 북미의 국제하천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협력과 조정에 한계가 있는 국제하천에서의 분쟁은 더욱 심각하며, 내륙운하, 하천관리, 홍수조절, 수력발전 그리고 수리권 문제 등 다양한 원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이중 유역변경에 의한 분쟁은 비교적 갈등의 강도가 높은 편에속하는데 1953년 이스라엘, 요르단 그리고 시리아가 관련된 요르단강 도수계획은 시리아의 군사행동을 불러왔으며, 이라크는 1974년 유프라데스강의 물이 줄어들자 리비아의 Al-Thawra댐을 파괴하겠다고 군사적 시위를 벌인 예가 있다. 1992년에는 슬로바키아와 헝가리간에 댐을 이용한 유역변경 문제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도 있었다. 이렇듯 국제하천을 둘러싼 분쟁은 물 수요의 증가와 수질환경의 악화로 인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