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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실적
| 수도사업의 공공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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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대한상하수도학회,한국물환경학회
저자 권형준
발표일 20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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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개혁 정책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공공성의 확보 문제가 민영화에 따른 효율성 제고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제기되고 있어 공공성의 확보라는 명제가 자칫 잘못하면 효율성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치부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성에 대한 분석은 객관적이고 냉철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특히 수도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연구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도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