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가치의 본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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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대한토목학회
저자 박두호
발표일 20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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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자에게 하나 더하기 하나가 몇이냐고 묻는다면 주저하지 않고 ‘둘’이라고 답할 것이다. 만약 똑같은 질문을 경제학자에게 한다면 뭐라고 답을 할까? 아마도 ‘몇이라고 대답하길 원하십니까?’라고 되물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 웃지 못 할 이야기는 여러 가지를 시사한다. 첫째, 사회과학인 경제학은 많은 경우 단일한 답이 없다. 둘째, 따라서 답을 계산하는 사람마다 달라지며, 셋째, 사용 목적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이 경제학이 갖는 한계이자 유연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 해왔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사회과학에는 없음직한 많은 수량적인 모델들을 개발해왔다. 수자원의 가치에 대한 본질을 말하면서 이 같은 이야기를 꺼낸 것은 수자원의 가치에 대한 질문에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물’이 아닌 ‘수자원’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원으로서 물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과거에는 굳이 물의 가치를 논할 이유도 없었다. 경제학이 관심을 갖는 대상은 언제나 희소한 자원이며 풍부해서 누가 얼마를 써도 상관없는 그런 자원에 경제학은 관심이 없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물에 대한 가치평가를 하였고, 비용-편익 분석을 하였으며 또한 정부가 물과 관련된 공공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타당성 분석을 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 같은 평가가 대부분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수행되었고 앞서 언급한 현상이 발생 하였다는 점이고 앞으로도 이 같은 현상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이 같은 배경을 토대로 ‘가치(value)'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자 한다. 가치란 무엇인가, 그것이 경제적 가치인지 아닌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한 우리가 왜 수자원의 가치를 관심을 갖는지 등에 대해 사회?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가치(value)를 비용(cost0 혹은 가격(price)과 혼돈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