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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호소 및 주변지역 이용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학술지명 한국수자원학회 저자 박두호,류문현
발표일 2008-05-23

  최근 경제수준의 향상은 국민들의 여가수요를 급격히 증가시켜왔으며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 시장은 확대되어 왔다. 국민 여가시장의 증가는 대부분 자연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친수공간을 활용한 여가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댐으로 인한 인공호수는 그 지역사회는 물론 타지역으로부터 친수공간으로 활용될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 같은 친수공간의 확보를 통한 국민여가시설의 확충은 국민복지의 증대는 물론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될 경우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제도적 제한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댐호소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댐 호소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이 시설물을 친환경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규제정책을 유명무실케 하고 있다. 이는 적극적으로 개방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규제를 하게 되고 이는 결국 댐호소의 수질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댐 호소의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자원화가 환경적인 영향이 미미하고 경제적인 가치가 크다면 현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댐호소의 관광자원화에 대한 타당성 및 방안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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