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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댐 재개발을 통한 수자원확보 가능성 검토
학술지명 한국수자원학회 저자 류문현,박두호
발표일 2008-05-23

  우리나라의 수자원 장기수급 전망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물부족이 예상되며 특히 환경 및 생태계보전, 도시친수환경 조성 등에 필요한 환경개선용수의 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자원공급구조는 하천수의 비중이 높아 가뭄에 매우 취약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댐 의존도가 50%를 상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및 생태파괴, 댐개발적지 고갈 및 보상비 급증 등으로 인하여 댐의 신규건설은 어려워지고 있어 새로운 대책이 요구된다. 
  안정적인 수자원의 이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요측면 및 공급측면의 관리 모두 요구된다. 우선적으로 적절한 수요관리를 통해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신규댐 개발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사회적 기반시설인 농업용댐을 재개발하여 수자원의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현재 농업용댐은 한국농촌공사의 관리책임하에 있으며 농업용수 전용댐으로서 타용도로의 전환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농업용댐의 경우 농업용수 공급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가 있으며 또한 일부는 농업용수 공급량 자체가 감소하여 다른 용도로 공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와같은 댐을 다목적 댐으로 재개발함으로써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다면 신규수자원을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사업의 추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과 재개발을 통한 수자원확보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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