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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시 상수도 재-공영화
학술지명 한국물환경학회, 대한상하수도학회 저자 박두호,김상문
발표일 2008-11-13

‘파리시 재공영화 결정’에 비추어 국내 수도사업의 효율성 제고방안
   ① 제한된 시장 참여 및 경쟁. 수도사업의 민간자본 참여는 얻어지는 효과에 비하여 감내해야 할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다. 그러므로 물시장의 참여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공부문이 담당을 하되, 수도사업을 담당하는 사업자간에 경쟁을 통해 진입과 퇴출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② 소비자 참여에 의한 평가.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자유경쟁’의 의미는 ‘효율성과 공공성’ 2가지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이러한 평가가 공공성을 갖기 위해서는 최종소비자인 국민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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