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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실적
| 상수도요금의 경제적 당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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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대한상하수도학회
저자 박두호,김상문
발표일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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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요금은 물이 갖는 공공성 때문에 일반적인 상품과는 달리 정부의 규제를 받는다. 일반적인 경제원리 만으로는 요금제도를 설명할 수 없고 경제적 효율성은 물론 사회적 형평성 그리고 정치적인 용인성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수도요금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향후 상수도 요금정책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공급자 측면에서는 규모의 경제와 동시에 거리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을 검토해야하며 소비자들의 속성에 따라 차등적이고 형평성 있는 요금정책이 요구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별 요금이 다를 뿐 아니라 소득계층별로도 요금의 사회적 형평성 및 효율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비용은 물론 다양한 외부효과에 따른 비용을 내재화 할 수 있는 요금체계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