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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상황시 생활용수 가치추정
학술지명 한국수자원학회 저자 박두호,박윤신
발표일 2007-05-17

최근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그 빈도와 강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상이변은 결국, 극단적인 가뭄이 닥칠 가능성이 농후할 것이고, 만일 극단적인 가뭄상황이 도래할 경우 제한급수 또는 절수로 인한 일반인이 느끼는 피해정도는 매우 늘어날 것이다. 본 연구는 가뭄상황시 제한급수를 고려한 소비자의 지불의사를 알아보고자, 7대 특ㆍ광역시와 32개 가뭄상습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생활용수 수요패턴과 가뭄상황을 고려한 생활용수의 가치를 추정하였다. 조사결과, 수돗물 수질 관련에 대해서는 가뭄상습지역보다 7대광역시가 더 민감하였고, 수돗물 수량에 대해서는 가뭄상습지역이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불의사 추정은 양분선택형과 개방형을 혼합하여 지불의사액을 설문하였고, Tobit모형을 이용하여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가구수가 많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지불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뭄으로 인해 생활용수의 25% 제한시에는 약 2,010원, 50% 제한시에는 2,395원의 추가적인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국, 조사가구의 평균 수돗물 사용량과 절감량등을 추정하여 계산한 결과, 생활용수 25% 제한시 1㎥당 추가적인 지불의사 금액은 약 534원으로 추정된다. 지불의사가 기대했던 것보다 낮은 이유는 소비자가 그 정도의 가뭄을 경험하지 못한데서 오는 조세저항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는 가뭄을 회피하기 위해 소비자가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은 현재의 물 값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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