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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수도산업 구조개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게시글의 제목, 학술지명, 저자, 발행일, 작성내용을 보여줌
네덜란드 수도산업 구조개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학술지명 한국수자원공사 저자 차동훈
발표일 2004-12-01

북해 연안 라인강, 뫼즈강, 발강 하류의 낮은 저지대에 위치한 네덜란드(Kingdom of the Netherlands)는 9세기부터 국토 확장을 위한 대규모 간척지(polder)개발사업을 벌여왔다. 네덜란드 국토의 25퍼센트가 해수면보다 낮아 둑,제방,댐을 짓고 운하를 놓는 등 폭풍,해일로부터 국토를 지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열악한 자연 여건 속에서 일찍부터 물에 관한 다양한 하드웨어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해 왔으며, 최근에는 상수도 분야에 있어서도 소프트웨어적인 관리체계 혁신을 이루어 우리의 관심을 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다양한 주체들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자간 통합을 촉진하여 수도사업 광역화와 공공 PLC형태의 운영체제 구축이라는 성과를 동시에 달성하였다.
국내에서도 2000년대 들어 수도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수도사업은 167개 행정구역별 분절과 지방정부 직영체제라는 구조적 원인으로 인해 수도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서비스 개선이 미흡하며,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의 수도산업 구조개편 논의에는 주로 영국,프랑스,미국등의 사례가 검토되었으며, 주로 소유나 운영 주체와 같은 운영체제의 한계 극복에만 집중해온 경향이 있다. 네덜란드의 수도산업 구조개편 사례는 현재 우리나라 수도산업이 안고 있는 167개 행정구역별 사업분할로 인한 "규모의 영세성"과 지방정부 직영이라는 "운영체제의 한계"를 동시에 극복해온 선례로서 검토할 만한 가치를 지닌다.
본 고에서는 기존의 운영체제 중심의 관점보다는 수도사업의 통합, 광역화라는 측면에서 네덜란드 수도산업의 구조개편 과정을 조사하였다. 또한, 네덜란드 수도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네덜란드 수도산업의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네덜란드의 사례는 수도사업의 통합, 광역화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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