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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적 접근을 통한 수자원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학술지명 한국수자원학회 저자 윤석영,박두호
발표일 2004-02-01

경제재인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수행의 첫걸음은 바로 수자원의 가치를 올
바로 인식하는데 있다. 수자원의 가치평가 없이는 수자원의 분배를 통한 복지의 극대화를 추구
할 수 없다. 수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분배가치가 높은 부문에 우선적으로 분배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경제논리이다. 하지만 가치라는 기준이 없이는 분배의 원칙이 없게 되고 사회적인 혼란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물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결국 소비자이다. 따라서 물을 사용하는 당사자인 소비자에 대한 연구도 요구된다. 물을 사용하는 당사자, 즉 물을 사는 사람(demander)에 대한 연구는 결국 경제학에서 말하는 소비자행동 이론이다. 그러나 수자원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행동은 경제학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각 각의 소비자는 사회라는 단위로 존재하고 따라서 사회학적 분석이 요구된다. 소비자의 행동은 국가의 정치적 혹은 제도적인 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따라서 정치적?제도적인 고려도 요구된다. 또 소비자는 문화적인 특성에 따라서도 그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문화적인 배경에 대한 연구도 역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환경에 대한 강경한 의식은 수자원과 환경문제를 더 이상 격리시킬 수 없게 되었다. 즉 경제재로써의 수자원정책은 위에서 열거한 많은 요소들에 대한 복합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정책이 평가?수행되어야 한다는결론이다.
수자원이 경제재로 관리되기 위해 요구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가격정책”이다. 그러나 수자원의 가치가 반영되지 못한 가격정책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 가치의 추정이 없이는 적정가격 형성이 불가능하고 가격이라는 신호체계 없이는 미래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수요량과 공급량을 합리적으로 추정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상수도 보급률, 현재의 수요량과 공급량 그리고 인구증가율 등과 같은 지표만으로 미래 용수수급을 전망한다는 것은 부정확할 수도 있다. 그 만큼 수자원정책의 수행은 소수에 의한 단기간의 연구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다양한 연구의 수행은 정책의 효율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정부정책의 실패, 즉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에 대한 위험도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한번 강조하자면 시장실패의 이유, 정책의 연구는 수자원관리상의 문제를 발생시킨 근본적인 원인을 최대한 검토해야 한다. 물을 경제재로 인식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첫 단계는 다름 아닌 경제행위의 지표가 되는 자원의 가치와 이를 통한 올바른 가격정책임을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 이다. 그리고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국가 수자원정책에 대한 사전 및 사후 평가에 경제학적인 모델을 적용하고 궁극적으로는 엔지니어링-이코노믹 모델링을 구축하여 보다 합리적인 수자원관리가 요구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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