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최상의 물종합서비스 기업, K-water 소개입니다.
번호 | 2589 | 조회수 | 2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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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 2017.08.22 | 최종수정일 | |
전화번호 | 042-629-4206 | 전자우편 | RHY2424@KWATER.OR.KR |
조회수 | 2657 | ||
담당부서 | 법무처 법규부 | ||
전자우편 | RHY2424@KWATER.OR.KR | ||
공개정도 | 공개 | ||
담당자 | 류환용 | 담당부서 | 법무처 법규부 |
제목 | 기관 관련 주요 법령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내용 |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17.1.17 제정, '17.7.18 시행) ◇ 제정이유 (법제처 발췌) 하천ㆍ댐ㆍ지하수 등 특정 시설ㆍ공간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수자원 관리 효율화 업무를 전 국토 공간에 대하여 체계적ㆍ통합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수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홍수ㆍ가뭄 등 물 관련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민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수문조사가 임시조직에 의하여 불안정한 상태로 수행되고 있어 전문성 확보 및 체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수문조사 자료를 안정적으로 생산ㆍ제공하기 위하여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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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_14544호.pdf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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