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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손실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공입사업결정 보상물건 조사 보상계획 열람·공고 보상금액 산정 보상개시

보상근거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

※ 현행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상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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