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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Tax Policy on Executive Performance Targets Evidence from TCJA Section 163(j)
학술지명 한국관리회계학회 저자 허선경,오슬기
발표일 2026-08-31

[연구목적] 본 연구는 미국 ?Tax Cuts and Jobs Act(TCJA)?의 Section 163(j)가 기업의 주당순이익(EPS) 목표 래칫팅(target ratcheting)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조세정책이 경영자
의 성과목표 설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미국 S&P 1500 기업을 대상으로 차이의 차이(Difference-in-Differences, DID) 분석을 수행하였다. Section 163(j) 시행 전후를 기준으로 이자비용 손금
산입 제한에 대한 노출 정도가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을 비교하여 조세정책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 Section 163(j )에 대한 노출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TCJA 시행 이후 EPS 목표 래칫팅이 유의하게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분석에서는 성과목표의 난이도가
기업의 과거 성과 대비로는 높아지는 반면, 동종기업 대비로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사회가 미래 성과목표를 설정할 때 동종기업의 성과보다 기업 내부의 과거 성과정보를 더욱
중시함을 시사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조세정책이 단순히 기업의 세후성과나 경영자 보상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내부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계약의 설계와 성과목표 설정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경영자 보상 및 성과평가 연구의 범위를 성과목표 설계 단계까지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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