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자연 그리고 사람 - 물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HOMER&D성과논문실적
논문실적
| 댐 주변지역 적용범위 표준화를 통한 갈등해소 방안 연구 |
|---|
|
학술지명 한국지방자치학회
저자 박임수,최한주,오슬기
발표일 2026-08-27
|
|
본 연구는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의 현행 적용범위와 배분기준을 검토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적용범위 표준화 및 갈등해소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유사 지원제도와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국내 댐의 지원금 배분 현황 및 지역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5km 거리 기준은 댐의 실제 영향범위보다 정책적 및 행정적 필요에 따라 설정된 성격이 강하며, 댐별 지원금과 지자체별 1인당 지원 수준에서도 상당한 격차가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원제도의 목적에 따라 직간접 적용범위를 구분하는 이원화 방안을 제시하고, 댐 연령에 따른 차등 지원, 저수용량 기준 검토 및 지역발전 지표 도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객관적 지표에 기반한 지원기준 개선을 통해 지원사업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갈등 완화 및 주민수용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