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하류 사회적 편익분석을 통한 상수원보호구역 타당성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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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한국수자원학회
저자 전동진,권기동,김수영,류문현
발표일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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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류지역과 하류지역간 갈등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이자 물갈등에 해당하는 사례로 이해당사자들에게는 재산권 침해와 수질보전 및 이용이라는 이념과 이익을 기반으로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이다. 그러나 각 지역에서 느끼는 경제적 피해 및 편익에 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