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수위 조절에 대한 신뢰 확보 및 안정적 관계망 구축

1. 제안 배경
가. 2020년 "수공 댐 수위 조절·방류 실패" 여론 확산
나.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는 기후변화에 미흡한 댐 운영 및 하천유지 관리가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 댐관리규정이나 지침·매뉴얼 등에서 댐 준공 당시 계획방류량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등 댐 관리 측면에서 이상기후에 따른 여건변화가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
다. 섬진강댐은 총저수량 대비 홍수조절 용량(6.5%)이 전국 평균(17.2%)의 약 40% 수준으로 홍수대응능력이 구조적으로 부족하다는 분석(한국수자원학회 조사결과)
라. 2021년 홍수기에 대비해 집중호우에도 충분히 홍수조절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댐별 상한수위를 설정하고 댐 수위를 낮춰서 운영 중
마.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이슈 다수 발생하는 현상황 속 지역사회와 공존하고 신뢰받는 공기업 K-water의 이미지 유지 및 제고 필요성 확대



2. 실행방안
가. K-water의 정립된 장마시즌 댐 수위 조절 시스템에 대한 언론보도 배포
나. 수질확인 후 수돗물을 음용하는 장면 미디어 반복 노출을 통해 끓여 마시면 안전하다는 인식 전환 유도
다. 노후화된 댐 설비 점검, 지진발생, 연속 집중 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댐 수위 조절 시스템 정비
라. 용담댐, 섬진강 일대 등 주변 댐 연계운영 방안 수립
마. 홍수기 이전 농어촌공사와의 사전협의통한 안정적인 농수확보 및 홍수 대비 동시 최적화위한 제한수위 조절, 사전협의내용 하류주민에게 사전 공지 및 협조 요청
바. 댐 하류 펜션업 종사자와의 지속적인 댐 관리 모니터링, 홍수기 대비 방류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 댐 방류로 인한 피해 보상제도 마련


3. 기대효과
가. 댐 수위조절에 대한 K-water 신뢰 회복
나. 댐 수위 조절 이해관계자(K-water, 농어촌공사, 하류주민 등)간 지속적이고 긴밀한 관계 구축
다. 악화되는 이상기후 사전 대비 및 노후화 댐 시설 관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