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국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 1 조 (목적)

K-water 온라인 소통 플랫폼 국민소통센터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약관은 국민소통센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와 이를 이용하는 국민소통센터 서비스 회원(이하 ‘회원’) 또는 비회원과의 관계를 설명하며, 아울러 여러분의 서비스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민소통센터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서비스 회원으로 가입하실 경우 여러분은 본 약관 및 관련 운영 정책을 확인하거나 동의하게 되므로, 잠시 시간을 내시어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의 내용은 국민소통센터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하고, 본 약관에 동의한 여러분 모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공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공사는 변경사항을 시행일자 15일 전부터 여러분에게 서비스 공지사항에서 공지 또는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피치 못하게 여러분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시행일자 30일 전부터 계정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 발송 또는 여러분이 등록한 휴대폰 번호로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하는 방법 등으로 개별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③ 공사가 전항에 따라 공지 또는 통지를 하면서 공지 또는 통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여러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여러분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또는 공사가 정한 운영정책 및 규칙 등(이하 ‘세부지침’)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정 : 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로그인계정과 비밀번호로 회원 인증, 회원정보 변경, 회원 가입 및 탈퇴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공사가 정한 로그인계정 정책을 말합니다.
• 2. 회원 : 국민소통센터 웹사이트에서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 계정을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3. 국민소통센터 웹사이트 : 회원이 온라인을 통해 계정 정보를 조회 및 수정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말합니다.
• 4. 계정 정보 : 계정을 이용하기 위해 공사가 정한 필수 내지 선택 입력 정보로서 국민소통센터 웹사이트 설정 화면을 통해 정보 확인, 변경 처리 등을 관리할 수 있는 회원정보 항목을 말합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 5 조 (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 이용 신청은 국민소통센터 웹사이트 회원가입 화면에서 여러분이 일정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서비스 이용계약은 여러분이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한 후 본 조 제1항에서 정한 이용신청을 하면 공사가 입력된 일정 정보를 인증한 후 가입을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제 6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① 제5조에 따른 가입 신청자에게 공사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계정 이용을 승낙합니다. 다만, 공사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하거나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공사가 본 약관 또는 세부지침에 의해 여러분의 계정을 삭제하였던 경우
• 2.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명의나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계정을 생성하려 한 경우
• 3. 계정 생성 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경우
• 4. 제공 서비스 설비 용량에 현실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 5.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6. 기타 공사가 재정적, 기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7. 공사로부터 회원자격정지 조치 등을 받은 회원이 그 조치기간에 이용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재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 8. 기타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세부지침 등 공사가 정한 기준에 반하는 경우

② 만약, 여러분이 위 조건에 위반하여 계정을 생성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공사는 즉시 여러분의 계정 이용을 정지시키거나 계정을 삭제하는 등 적절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계정 이용

제 7 조 (계정 제공)

① 공사는 국민소통센터을 통해 회원의 제안, 토론 참여 권한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마일리지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② 공사는 더 나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각종 고지, 관리 메시지 및 기타 공사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서비스화면 내에 표시하거나 여러분의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서비스의 변경 및 종료)

① 공사는 국민소통센터 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다만, 아래 각 호의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용 설비의 유지·보수 등을 위한 정기 또는 임시 점검의 경우
• 2.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계정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3. 관계사와의 계약 종료, 정부의 명령/규제, 내부지침의 변경 등 공사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4.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전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미리 제12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통지 내지 공지하겠습니다. 다만, 공사로서도 예측할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유(공사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내지 서버 장애, 시스템 다운 등)로 인해 사전 통지 내지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공사가 상황을 파악하는 즉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를 복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③ 여러분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의 변경 사항이나 종료는 계정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 발송 또는 여러분이 등록한 휴대폰번호로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하는 방법 등으로 개별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 9 조 (계정 관리)

① 계정은 여러분 본인만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계정을 이용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직접 비밀번호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공사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비밀번호 입력 및 추가적인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단 사용이 발견된다면, 고객센터를 통하여 공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라며, 공사는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한 방법을 여러분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여러분은 국민소통센터 웹사이트 내 설정 화면을 통하여 여러분의 계정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의 제공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계정, 전화번호, 단말기 식별번호, 기타 본인확인정보 등 일부 정보는 수정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수정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용 신청 시 알려주신 내용에 변동이 있을 때, 직접 수정하시거나 이메일, 고객센터를 통하여 공사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③ 여러분이 계정 정보를 적시에 수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공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4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회원의 의무)

① 여러분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아래 각 호의 행위는 하여서는 안 됩니다.

• 1. 이용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다른 회원의 계정 및 비밀번호를 도용,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명의자의 허락 없이 문자메시지(SMS) 인증 등을 수행하는 행위
• 2.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3.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연결(링크)하는 행위
• 4. 공사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6. 계정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 7. 계정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및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또는 스팸메일(Spam Mail)을 전송하는 행위
• 8. 공사의 동의 없이 서비스 또는 이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의 일부를 복사, 수정, 배포, 판매, 양도, 대여, 담보제공하거나 타인에게 그 이용을 허락하는 행위와 소프트웨어를 역설계하거나 소스 코드의 추출을 시도하는 등 서비스를 복제, 분해 또는 모방하거나 기타 변형하는 행위
• 9.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 10.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11.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 12.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 13.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화상 또는 영상을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의 일상적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 14.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포함)의 전송 또는 게시 행위
• 15. 공사 또는 관계사의 직원이나 운영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E-mail,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발송하는 행위
• 16.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E-mail,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발송하는 행위
• 17. 기타 불법한 행위

② 여러분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증여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혹시라도 여러분이 관련 법령, 공사의 모든 약관 또는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공사는 여러분의 위반행위 등을 조사할 수 있고, 여러분의 서비스 이용을 잠시 또는 계속하여 중단하거나, 재가입에 제한을 둘 수도 있습니다.

④ 본 조에서 정한 사항 및 그 밖에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정책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11 조 (개인정보의 보호)

여러분의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는 공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여러분이 동의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만 이용됩니다. 법령에 의하거나 여러분이 별도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공사가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일은 결코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공사가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기울이는 노력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제 12 조 (회원에 대한 통지 및 공지)

공사는 여러분과의 의견 교환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고객센터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자 전체에 대한 공지는 7일 이상 서비스 공지사항란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경우에는 계정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 발송 또는 여러분이 등록한 휴대폰번호로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하는 방법 등으로 개별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 5 장 이용계약 해지 등

제 13 조 (이용계약 해지)

① 여러분이 서비스 이용을 더 이상 원치 않는 때에는 언제든지 서비스 내 제공되는 메뉴를 이용하여 이용계약의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② 공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여러분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계정 로그인 혹은 접속한 기록이 없는 경우 여러분이 등록한 이메일주소, 휴대폰번호로 이메일,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기타 유효한 수단으로 통지 후 여러분의 계정 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 보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서비스 이용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가 부족할 경우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운영정책의 서비스 휴면 정책 부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이용계약이 해지되면 법령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여러분의 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계약 해지일로부터 2주 이후 여러분의 계정 정보는 삭제됩니다. 여러분이 서비스 내에서 작성한 게시물 등 데이터는 여러분이 별도 삭제하시지 않는 한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부정 가입 방지를 위해 동일 계정으로 재가입할 수 없으며(단,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계정은 예외), 해지일로부터 2주 이후 다른 계정으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용계약 해지 후 재가입을 신청하여도 계약 해지 전의 회원 정보와는 연계되지 않습니다.

제 6 장 마일리지

제 14 조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① 마일리지는 회원에게만 적립되오며, 공사가 별도로 정해둔 적립 기준에 따라 적립됩니다.

② 마일리지는 1p당 1원으로 전환하여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기프티콘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가능한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기프티콘은 국민소통센터 웹사이트에 게시된 상품에 한정합니다.

제 15 조 (마일리지 소멸 등)

① 이용계약 해지 시 마일리지는 즉시 소멸되며 복원되지 않습니다.

② 부정 적립 등 공사가 별도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는 차감처리됩니다. (잔액이 취소분보다 부족한 경우 마이너스로 처리)

제 7 장 기타

제 16 조 (손해배상)

① 공사는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서비스와 관련하여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어떠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약정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사는 CP(Contents Provider)가 제공하거나 회원이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공사의 과실 없이 발생된 여러분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공사는 공사의 과실로 인하여 여러분이 손해를 입게 될 경우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여러분의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다만 공사는 공사의 과실 없이 발생된 아래와 같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사는 법률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간접 손해, 특별 손해, 결과적 손해, 징계적 손해,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 2. 여러분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 3. 서비스에 접속 또는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손해
• 4. 제3자가 불법적으로 공사의 서버에 접속하거나 서버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 5. 제3자가 공사 서버에 대한 전송 또는 공사 서버로부터의 전송을 방해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 6. 제3자가 악성 프로그램을 전송 또는 유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 7. 전송된 데이터의 생략, 누락, 파괴 등으로 발생한 손해, 명예훼손 등 제3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손해
• 8. 기타 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제 17 조 (분쟁의 해결)

본 약관 또는 서비스는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공사와 여러분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이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운영 정책 >

1. 사용 전 꼭 숙지하여 주세요.

본 운영정책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가 제공하는 국민소통센터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서비스 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대처하기 위하여 서비스 운영의 기준과 여러분이 지켜주셔야 할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운영정책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운영정책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서비스약관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에 따릅니다.

공사는 서비스와 관련된 정책을 개선하고자 여러분과의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합리적인 운영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본 운영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최소 7일 전에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 여러분의 쾌적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운영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여러분의 쾌적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운영정책에 근거하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중 다른 이용자의 운영정책 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경우, 여러분은 이를 공사에 제보하여 운영정책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운영정책에 따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가 없더라도, 공사는 관련 법령 또는 약관에 위배되거나 본 운영정책에서 금지하는 활동이 발견된 경우, 운영정책에 따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내 이용자들 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이용자 스스로의 과실로 일어난 피해에 대해서는 개입하거나 조치하지 않습니다.

신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운영정책에 위반 된 내용이 발견되어 제재가 진행되는 경우, 공사는 게시자에게 서비스 내 알림, 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재 내용 등을 최대한 신속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이용자의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제재 내용 전달이 불가능한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검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운영정책의 적용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공사는 접수된 이의제기를 검토하여 수용 여부를 회신 드리겠습니다.

3. 다음과 같은 활동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 계정 생성과 이용 시 금지하는 활동

• (1) 타인의 개인정보 또는 기기를 도용·탈취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계정과 아이디(이하 ‘계정’으로 통칭)를 생성·이용·탈퇴하는 행위
• (2) 상업적·홍보·광고·악의적 목적으로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하거나, 비정상적으로 계정을 생성·이용·탈퇴하는 행위
• (3)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파괴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비스에 접근·이용하는 행위
• (4) 계정을 타인에게 판매·양도·대여하거나, 타인에게 그 이용을 허락 또는 이를 시도하는 행위
• (5) 타인의 계정을 취득하기 위해 구매·양수·교환을 시도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알선하는 행위
• (6) 타인을 기망하여 타인의 계정을 탈취하는 행위
• (7)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으로 볼 수 없는 다량의 계정 생성 및 반복적인 계정 생성과 탈퇴 행위 등 및 이와 유사한 행위

② 서비스 이용 시 금지하는 활동

• (1) 불법적인 사행성·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행위
• (2) 유무형의 결과물을 판매, 구매하거나 요청하는 행위
• (3) 불법 제품 또는 인터넷에서 판매 금지된 물품을 판매하거나 홍보하는 행위
• (4) 범법 행위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실행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5) 악성코드, 바이러스 등의 프로그램을 설치·유포하여 서비스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
• (6)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파괴하거나, 할 수 있는 행위
• (7) 타인의 개인정보를 탈취·유포·거래하려는 행위
• (8) 방송·음원·영화·만화·사진·영상·게시물 등 타인의 저작물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유하거나, 불법적인 경로로 획득할 수 있는 정보나 방법을 제공하는 행위
• (9)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상표권, 의장권 등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행위
• (10) 청소년에게 유해한 과도한 신체 노출이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행위
• (11) 성매매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
• (12)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 (13)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 또는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 (14)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 유인하거나 이를 모의, 조장하는 행위
• (15) 지역·장애·인종·출신국가·성별·나이·직업·종교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작성하는 행위
• (16) 자살·동반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방조 또는 유인하는 행위
• (17) 동일한 내용을 국민소통센터에 반복적으로 등록하는 행위
• (18) 타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타인의 게시글 또는 공간에 광고·홍보·방문 유도 등 상업적 내용을 등록·전송하는 등의 행위
• (19) 서비스의 명칭 또는 공사의 임직원이나 운영진을 사칭하여 다른 이용자를 속이거나 이득을 취하는 등 피해와 혼란을 주는 행위
• (20) 욕설·비속어·은어 등의 사용 및 그 외 상식과 사회 통념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행위
• (21) 언론사의 명의나 언론사의 직책 등을 사칭 또는 도용하여 기사 형태를 갖춘 게시물 중 그 내용이 허위로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하는 행위
• (22) 공사가 허용하지 않은 악의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계정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활동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관련 약관 또는 운영정책에 위반될 경우 공사는 다른 이용자를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여러분의 계정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정책에 구체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건전한 서비스 환경 제공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도 이용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제한은 위반 활동의 누적 정도에 따라 한시적 제한에서 영구적 제한으로 단계적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음란한 내용의 게시와 유포 및 사행성 도박 홍보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나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위반 활동 횟수의 누적 정도와 관계 없이 즉시 영구적으로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과 서비스 이용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계정 이용 제한

• (1) 계정의 생성이나 이용 과정에서 관련 법령, 관련 약관 또는 운영정책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계정의 생성·이용·탈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 계정을 비정상적으로 생성·이용·탈퇴하려는 시도가 발견된 경우, 해당 계정의 이용 및 탈퇴를 제한하거나, 해당 계정의 비정상적 생성이 계속 될 수 없도록 계정 생성이 제한 될 수도 있으며, 필요할 경우 해당 계정을 삭제하고 재가입을 제한하는 등의 적절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 (3) 이용 제한은 한시적 제한에서 영구적 제한으로 단계적으로 제한되지만, 즉시 영구적으로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4) 여러분의 계정을 타인이 비정상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가 발견될 경우, 타인이 여러분의 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비밀번호 입력 및 추가적인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5) 여러분의 계정을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타인이 여러분 계정의 비밀번호를 쉽게 알 수 없도록 여러분의 주기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하셔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안타깝지만 공사가 책임질 수 없고 여러분께서 부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② 서비스 이용 제한

• (1)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관련 법령, 관련 약관 또는 운영정책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음란한 내용의 게시와 유포 및 사행성 도박 홍보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나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서비스의 전체 이용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도 있으며,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의 경우에는 계정으로 이용하는 공사의 모든 서비스의 이용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다른 이용자가 문제 게시물을 볼 수 없도록 게시물의 노출이 제한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위반 활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글 쓰기 기능이 제한되는 등 해당 서비스 이용이 일부 또는 전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3) 서비스 이용 제한은 한시적 제한에서 영구적 제한으로 단계적으로 제한되지만, 즉시 영구적으로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5. 서비스 휴면 정책 (장기 미접속 회원의 서비스 이용 안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계정에 가입한 회원이 1년 동안 국민소통센터에서 제공하는 어떠한 서비스에서도 가입한 계정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계정이 휴면 전환되어 계정의 개인정보를 분리 보관하며, 분리 보관 이후 4년 동안 로그인 하지 않을 경우, 계정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계정은 탈퇴 처리합니다. 단 여러분이 서비스 내에서 작성한 게시물 등 데이터는 여러분이 별도 삭제하시지 않는 한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