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취지
여름철 태풍과 폭우 및 장마에 의한 자연재해 발생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으나 지방정부를 포함 관련기관들의 반복적인 업무범위와 피해지역 관할문제로 부분적인 피해복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통합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인 수로개선 사업은 제자리 걸음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도 및 지방도로 인근,산림인접 주거지역, 하천 등 인적,물적 피해가 예상되는 상습지역에 대한 수자원관리를 포함 리관련기관의 공동 협업 정책을 통하여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현안 및 문제점
? 지방지역 및 국도변 인도와 차량도로 등 낙석위험은 수시로 발생하지만 산림자원과 도로정비 및 지방정부 관할문제로 통합대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산림지역이 전국의 70%인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 낙석위험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수자원 관리에 대한 산림청 및 관련기관과 지방정부의 낙석위험 복구사업 공동참여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 폭우와 태풍 등 수로문제로 인한 낙석지역의 상습발생에 대하여 시급한 대책이외에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안전대책에 대한 통합노력이 부족합니다.
? 여름철 인적,물적 재산의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낙석위험 지역에 대한 K-Water 등 관련기관의 통합적이고 공동화된 대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세부내용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