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가. 2017년 수돗물의 불신을 조장하는 정수기 광고 및 유사 표시에 대한 제한규정도 마련되었으나 국내 정수기 시장 지난해 3조원 규모로 추산, 주방용 필터, 정수필터, 샤워필터 매출
급증, 자극적 광고 확산, 세밀한 관리 어려워 수돗물의 불신을 조장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표현하여 공익을 해칠 우려 존재
나. “수돗물은 끓여 마셔야 안전하다”는 사회통념적 말에 수돗물에 대한 편견 함축, 수돗물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신 확산
다. 병입수나 정수기 시장이 가격경쟁 등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운영하는 저가 공급체계 수질 위협 가능성 다분
라. 2010년 온라인 「수돗물 불신조장 신고센터」 본격 개설 및 가동했으나 “건전한 비판도 막는 조처”라는 지적, 다른 방향의 조치 필요


2. 실행방안
가. 수돗물 정수 필터 광고 규제 구체화 및 강화, 실시간 모니터링
나. 수질확인 후 수돗물을 음용하는 장면 미디어 반복 노출을 통해 끓여 마시면 안전하다는 인식 전환 유도
다. 일명 “맘카페” 등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해 수돗물 음용 방해 요인인 '노후 수도관' 교체 비용 지원 내용 지자체별 적극 홍보
라. 병입수, 정수기 광고 규제 강화 및 탄소 발생과 쓰레기 문제 강조
마. 2030세대 1인 가구 전입신고 시, 수돗물 필터가 아닌 간이 수질 실시간 확인 키트 무료 대여(혹은 판매) 서비스 통해, 젊은 세대가 ‘수돗물을 마시는 경험’을 갖도록 유도


3. 기대효과
가. 수돗물 음용에 대한 불신 완화
나. 병입수, 정수기 시장 규모 확대로 인한 탄소발생에 관심 유도 가능
다. 노후배관이 수돗물 오염에 큰 요인임을 안내, 노후 수도관 교체 유도
라. 수돗물 불신조장 신고센터 운영보다 자발적인 모니터링 통해 사회적 문제 가능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