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그린뉴딜정책 개선 방안

□ 제안이유

○ 최근 탄소 중립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이 추진력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과 방안을 마련 중이며 물관리 부문에서도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체계를 구축 도모.
○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체계 및 통합 물관리 시스템 구축이 주요 그린뉴딜 사업 방안 강구 필요
○ 물분야 그린뉴딜을 통해 전환될 사회에 대한 비전 제시 필요.
○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의 회복과 디지털 전환과 그린뉴딜의 최종 목적이 녹색전환을 통한 물 분야 그린뉴딜의 방향은 지속가능성에 중점


□ 실행방안
○ 물관리는 효율적 물자원 관리와 안전한 물 공급 차원에서 국민복지에 성공적으로 기여
○ 물관리 역사의 성과는 안정적인 물이용 체계 구축, 수질 및 생태계 체계 관리, 가뭄과 홍수 대응 기반 구축
○ 통합물관리 체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물관리를 일원화하고 유역 거버넌스의 기반 마련
○ 건전한 물순환을 위해 물자원 이용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고, 물재해에 대비하여, 물환경 자연성과 유역 공동체을 회복 추진


□ 기대효과
○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라는 비전과 ‘건전한 물순환 달성’을 목표설정
○ 물분야 그린뉴딜의 방향 역시 이를 고려하여 국가물관리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유지
○ 물 이용률이 높은 농업부문 등의 경우 물 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을 반영해 실효성있게 물 수요관리체계 구축
○ 기후변화 가속화에 따른 기후재난, 특히 홍수와 가뭄 등 수재해 대응력을 높이는 기후회복력을 고려해 통합 물관리방안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