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 민식이법과★ 안전속도 5030★★의 시행으로 기존 학교 주변에 통행제한 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되고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와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됨.

★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내 모든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조정(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2020. 1.) 및 민식이법의
시행(2020. 3. 25.)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과 안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규정이 신설되었음.
★★ 안전속도 5030: 도시 지역내 일반도로는 시속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속도제한 시 행(2021. 4. 17.)


? 문제점
- 기존 학교 주변에 일률적으로 속도가 기존 시속 70~50km에서 30km로 제한됨에 따라 원활한 교통흐름을 저해함.
- (예시1) 화성시 새솔동의 경우 지역간 연결도로 및 지구내 중심도로변에 초, 중, 고교가 모두 배치되어 있어 퇴근 시간대 2.5km를 이동하는데 15분 이상 걸려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통학로가 모두 4차선 이상으로 통학로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별첨1 참조).
- (예시2)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토지이용계획도 상 지역간 연결도로 및 지구내 중심 도로변에 다수의 학교가 배치되어 있어 교통흐름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히 있음(별첨2 참조).

?개선방안
- 송산그린시티 등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초, 중, 고교 배치를 어린이보호구역 거리를 고려하여 지역간 연결 도로 및 지구내 중심도로변에 배치를 지양하고,
통학로를 4차선 이하 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배치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별첨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