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남북 수자원 공동사업>
안영수님
우리나라와 미국을 포함 북한과의 대화 및 교류가 정체상황에 있습니다.
경제적 부가가치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여 북한에 대한 유엔제재 조치로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민간중심 남북교류와 비경제적 차원의 교류를 개발하고 있으나 경제적 지원을 수반하는 사업이 포함됨으로서 적절한 공동사업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남과 북이 공동사업으로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수자원관리에 대한 콘텐츠는
경제적 지원을 제외하고 자연환경과 인재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특히 사계절 가뭄현상과 홍수피해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수자원 보존 및 관리는 유엔에서의 규제를 피하고 북한주민을 보호하는 적절한 정책 수행이 가능합니다.
북한 현지화 사업으로 수자원관리 및 보존은 물론 수자원과 자연경관의 균형적 관리를 위한 차별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관련기관과 K-Water 공동사업으로 남북 수자원보존 및 관리에 대한 교류정책을 기대해 봅니다.
경제적 부가가치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여 북한에 대한 유엔제재 조치로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민간중심 남북교류와 비경제적 차원의 교류를 개발하고 있으나 경제적 지원을 수반하는 사업이 포함됨으로서 적절한 공동사업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남과 북이 공동사업으로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수자원관리에 대한 콘텐츠는
경제적 지원을 제외하고 자연환경과 인재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특히 사계절 가뭄현상과 홍수피해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수자원 보존 및 관리는 유엔에서의 규제를 피하고 북한주민을 보호하는 적절한 정책 수행이 가능합니다.
북한 현지화 사업으로 수자원관리 및 보존은 물론 수자원과 자연경관의 균형적 관리를 위한 차별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관련기관과 K-Water 공동사업으로 남북 수자원보존 및 관리에 대한 교류정책을 기대해 봅니다.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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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기간 : 2020-02-11 ~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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