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ater의 적극행정은?

적극행정 사례 유형

K-water 적극행정 추진체계

목표

• 적극행정 기반 경영성과 촉진 및 국민 편익 증진

정책방향

• 소극행정 재발방지 및 적극행정 확산
• 정부 중점과제별 적극행정 맞춤지원
• 감사부담 없는 적극 의사결정 지원
• 적극행정 국민참여, 평사 및 소통 강화

추진방향

• 전사 적극행정 조직문화 조성
• 적극행정 지원제도 내실 강화
• 국민 시각의 적극행정 추진 정착

실행과제

• 전사 적극행정 조직문화 조성
  1. 1. 적극행정 조직문화 내재화
  2. 2. 소극행정 예방체계 강화
  3. 3. 상시모니터링 확대 운영
  4. 4. 참여 인센티브 체계화
• 적극행정 지원제도 내실 강화
  1. 1. 사전컨설팅 운영 고도화
  2. 2.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3. 3. 규제입증책임제 실행력 강화
  4. 4. 임직원 소송 및 법제 지원
• 국민 시각의 적극행정 추진 정착
  1. 1. 적극행정 국민 감시 강화
  2. 2. 국민관점 규제개선 체계 도입
  3. 3. 민원대응 절차 체계화
  4. 4. 대내외 성과 공유 확산

실행체계

• 중점과제를 발굴하여 혁신과제행
•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성과 점검

* 국민체감형 성과과제 발굴 추진

K-water의 적극행정 지원제도

• 사전컨설팅제도
  •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사례가 없어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컨설팅을 통해 업무추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규제입증책임제
  • K-water의 사내 규정 및 업무기준 251개 중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K-water 규제입증책임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건을 발굴 및 개선하고 있습니다.
    
    

    K-water 규제입증책임위원회

    • 위원회
      • 1) 계약.안전 분과 : 계약제조건, 시공관리
      • 2) 고객만족 분과 : 분양, 보상, 임대
      • 3) 민원.지원 분과 : 인허가, 중소기업 지원, 민원업무
• 적극행정 면책제도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 적극행정 지원기준
  • 적극행정에 따른 사내 면책 기준을 구체화하고, 우수사례를 포상할 수 있도록 K-water 「적극행정 지원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