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계약관행 개선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수주물량 감소, 공사기간 연장, 자재반입 지연 등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 관급공사 계약과정의 불공정 요인 해소를 위해 2020년 말부터 중소건설업체, 대한전문건설협회, 피해업체 등을 상대로 기업고충 간담회와 실태조사 필요
⇒ 이에 따라 불합리한 계약관행 개선 및 피해업체 보전 방안 강구

□ 개선방안

① 상대적 약자인 중소건설업체의 피해 유발 및 관급공사 부실 대책강구
- 발주기관이 소규모 관급공사의 기초금액을 저가로 산정·설계하고 그 세부내역을 비공개하는 문제 해결
-?인지세법?상 계약당사자 연대납부 규정을 악용해 도급자나 하도급자에게 인지세를 전가 근절 방안 강구

② 폐자재 처리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문제 등 상대적 약자인 중소건설업체의 피해를 유발하고 관급공사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병폐 근절
- 각 건설사들은 사고 예방을 위한 근절 시스템 대책 마련 강구

□ 기대효과
○ 지역 여건 등이 고려된 “소규모 관급공사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공정하게 적용·활용될 수 있도록 각종심사?감사업무에 반영 조치
○ 발주기관의 저가?과소 설계 방지 및 중소건설업체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기초금액의 대상과 범위를 정해 공개 조치
○ 도급?하도급계약 시 계약당사자 간 인지세를 균등?공평하게 부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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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 및 제도적 개선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2020년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수 428명! 작년 산업재해 사망자는 855명으로 이중 건설업이 절반을 차지,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해 보다 효율적인 대책 방안 강구 필요
○ 2018년 전체 산업재해는 10만2,305건이 발생, 이중 건설업이 2만7,686건 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제조업이 2만7,377건임
- 사망자 수 역시 건설업이 단연 최고를 차지, 지난해 산업재해사고 사망자 855명 중 428명이 건설업 종사자였다.
- 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넘어짐, 부딪힘, 물체에 맞음, 끼임, 절단 등 다양
⇒ 이에 따라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 및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개선방안

① 국내 대부분의 사고들은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人災)’로 안전 관리 교육 정기적 실시
② 건설사 사고 예방 교육 강화 및 근절 시스템 마련
③ 현장 맞춤형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④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적용 강구
⑤ 안면인식시스템 도입을 통한 ‘지하작업자 안전’ 개선 방안 강구
⑥ 동바리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로 붕괴사고 예방 방지

□ 기대효과
○ 지자체 역할 및 감리 책임,권한 확대로 민간건축공사 관리 강화로 無재해 방안 강구
○ 4차 산업 혁명기술(사물인터넷. AI 등)과 건설사 사고예방교육 강화를 통한 인재 사고 근절 도모
※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 및 제도적 개선방안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