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산그린시티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거버넌스

배 경

• 지역 시민단체에서 시화지구 환경개선과 친환경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민·관 합동의 의견수렴 기구 구성 제안
• ’04년 1월 정부, 지자체, 지역 시민·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인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운영
  ☞ 국토해양부 훈령 제43호(’08.4.8)에 의하여 공식기구화

주요현황

• 근거
  -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근거로 하여, 국토부 훈령으로 운영규정 마련

• 기능
  - 시화지구의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의 조정
  • 시화호 및 시화호 주변지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
  • 시화호 수질, 시화지구 대기질 등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 기존 “시화지속협의회”의 합의사항 이행에 관한 사항

주요 논의사항

• 시화지구 환경개선 대책 수립
  - 시화호 수질개선 특별대책 로드맵(920억원)
  - 시화지구 대기개선 특별대책 로드맵(7,138억원)

• 시화지구의 친환경적 활용방안 마련
  - 송산그린시티
  • 개발방향 : 생태를 고려한 관광·레저도시 기능 부여
  • 계획인구 : 도시자족성 확보를 위해 15만명으로 계획
  • 환경보존대책 : 동물 서식환경 보존을 위한 생태네트워크 설치
  • 주요도입기능 : 마린리조트, 자동차경기장, 사이언스파크, 주거단지 등
  
  - 시화 MTV
  • 재무적 타당성, 환경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적정 개발규모인 280만평(당초 317만평)
    으로 사업 시행

운 영

• 도시계획·환경개선분과(수질생태·대기소위) 등 2개 전문분과 및 전체회의 운영
• 분과별 월 1회 이상 회의개최를 원칙으로 운영
• 구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