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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물관리를 위한 물정책 비교연구(Ⅰ) - 취수부담금 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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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 류 연구
  • 유 형 연구보고서
  • 저 자K-water연구원 편;서진석 저
  • 출판사한국수자원공사
  • 출판년도 2016
조회수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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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가지는 권리>
  • 1. 온·오프라인 상에 공유 및 이용 :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공유 및 이용 가능
<저작물 사용 조건>
  • 출처 표시 :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 ※ 공공기관이 후원 한다고 하거나 공공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 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상업적 이용금지 : 비영리 목적으로만 저작물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 공공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변경금지 :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2차적 저작물 등으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알아야 할 사항>
  • I. 이용조건의 표시 및 변경
    •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저작물 활용 시 출처표시를 꼭 해 주셔야 합니다.
    • 2. 공공누리 저작물의 이용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조건 변경 전 사용하셨다면 해당저작물 한해 용도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 II. 이용조건의 위반
    •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그 즉시 이용허락이 종료됩니다.
    • 2. 이용자가 이용조건 위반 후 지속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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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요금의 낮은 현실화율 지속과 개량 및 대체투자 시기 도래 등으로 인해 만성화되어 있는 재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국고보조 요구와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상충, 물관련 재원 관리부서의 분산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도 일부 법령에 근거하여 취수 관련 부담금(또는 취수부과금)들을 도입, 운영해오고 있지만, 징수한 재원을 물관련 공급 및 처리과정에 배분하는 매커니즘이 활발히 작동하지 못한다.
이 연구는 첫째, 물관리 재원의 현황을 분석하고 부족 재원 해소 방안을 고찰하고, 둘째, 국제사회에서 언급하는 취수부담(과)금과 국내에서 회자되는 취수부담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여 바람직한 물 관련 재원조달 수단 설계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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