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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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시행 2019. 6. 5.] [국토교통부훈령 제1192호, 2019. 6. 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복합도시정책과) 044-201-3690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설치)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지구에 관한 제3조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한다.

    • 1.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
    • 2. 시화호 수질 및 시화지구 대기질 등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 3.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들의 이행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구성)
    • ① 협의회는 정부측 위원장 1인과 민간측 위원장 1인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정부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이 되며, 민간측 위원장은 협의회에 참여하는 민간측 위원들이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선출한다.
    •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1. 정부측 위원
        •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의 과장급 공무원
        • 나.경기도의 과장급 공무원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안산시, 시흥시, 화성시)의 국장급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
        • 다.한국수자원공사·한국농어촌공사의 처장급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지사장급 직원
      • 2. 민간측 위원
        • 가.제11조에서 정하는 시민·환경단체 회원으로서 도시계획 및 환경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
        • 나.시민·환경단체에서 추천하는 관련 전문가
    • ④ 협의회는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5조(공동위원장의 직무)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한다.

    •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삭제>
    • ③ 공동위원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④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부측 위원장은 정부측 위원장이 소속한 부서의 위원이, 민간측 위원장은 민간측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삭 제>

  •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삭 제>

  • 제8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 ① 협의회는 「주민의견수렴 특별위원회」 등 특정사안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특별위원회는 협의회에서 선임된 5인 내외의 위원과 특별위원회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정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주민의견수렴 특별위원회」에는 이해당사자 대표 1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3인까지 참여할 수 있다.
    • ④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제9조(간사)
    •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 ② 정기회의 및 특별위원회의 간사는 한국수자원공사 담당팀장이 된다.
    • ③ 간사는 회의소집통보, 회의기록 등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장을 보좌한다.
  • 제10조(고문단)
    • ① 고문단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인사 6인 내외로 구성한다. 이때 고문은 공동위원장이 합의하여 위촉한다.
    • ② 고문단은 갈등조정 사안 등 협의회 활동에 대하여 자문하며,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 제11조(민간단체의 범위 등)
    • ① 협의회에 참여하는 시민·환경단체는 시화지구(안산시, 시흥시, 화성시)에서 활동중인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 ②민간측 위원의 선정은 공모 등 협의회에서 정하는 선정절차를 통해 공동위원장이 추천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간사기관이 제4조제3항제1호의 정부측위원과 협의하여 정하는 선정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
    • ①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부터 3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의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 또는 협의회 홈페이지에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회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 1. 정기회의는 분기 1회(년4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2.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으며, 개의는 정기회의와 같다.
    • ③ 특별위원회의 회의개최는 공동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 1. <삭 제>
      • 2. <삭 제>
  • 제13조(의사결정방법)
    •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간에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여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삭 제>
  • 제14조(관계기관 협조요청 등)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협의결과문)
    • ①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② 협의당사자는 제1항의 협의결과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 ① 협의회의 민간측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민간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 제17조(위원의 의무)
    • ① 협의회 위원은 회의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② 협의회 위원 등 회의참여자는 협의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협의회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한 위원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해촉할 수 있다.
  • 제18조(운영예산)

    협의회 운영예산은 시화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한다.

  • 제19조(수당지급)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0조(홈페이지 운영)
    • ① 협의회는 일정안내, 회의결과 통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 ②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된다.
  • 제21조(운영시한)

    협의회 운영시한은 시화MTV 및 송산 그린시티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192호, 2019. 6. 5.>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