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뱃길 친수공간 사용관리 세칙

1차/개정 2020-01-06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항만법」제31조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제26조에 따라 아라뱃길 친수공간의 사용방법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라 함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 및 제10조, 「하천법」 제92조에 따라 아라천의 운영·관리 업무를 위임받고 「항만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경인항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를 말한다.

2. "사용기간"이란 아라뱃길 사용 신청에 대해 ‘관리자’로부터 사용승인이 된 기간으로서 행사 등의 준비를 위해 시설물을 사전 설치하는 기간과 사용 종료 후 청소 및 원상복구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3. "사용료"란 아라뱃길 중 경인항 항만부지 및 마리나부지(이하 "항만부지 등"이라 한다)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항만법」 제31조,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이하 "마리나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예치금"이란 사용료와는 별도로 아라뱃길 친수공간 사용 후 청소 및 시설 원상복구를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예치하여야하는 보증금을 말한다.

제3조(운영 관리의 원칙) 관리자는 아라뱃길의 친수공간이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에 이용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장소적 적용범위) ① 이 세칙은 인천 서구 오류동 해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한강분기점에 이르는 아라천 및 경인항 사업구역 중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 관리하고 있는 구역 중 다음 각 호의 공간에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구역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0.01.06.>

1.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 및 제10조, 「하천법」 제9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가 아라천 운영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구간 중 공공에 개방된 공간 <개정 2020.01.06.>

2. 「항만법」제10조, 제12조, 제15조 및 제31조 및 「마리나법」 제20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용, 관리운영 중인 경인항 및 아라마리나항만 중 공공 개방된 공간 <개정 2020.01.06.>

②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은 별표2에 따른 항만부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5조(시간적 적용범위) ① 이 세칙은 아라뱃길의 공간 및 시설을 3개월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상시적 및 연속적으로 3개월 이상 아라뱃길의 친수공간 및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및「댐휴게소·매점임대관리기준」,「자산관리규정」 제37조(자산의 임대), 제38조(임대료 산정기준), 제38조의2(임대료의 납부), 제39조(임대료의 면제)를 준용한다. <개정 2020.01.06.>

제6조(사용신청) ① 아라뱃길의 친수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사용목적별로 별표3에서 정한 기한까지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류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0.01.06.>

② 신청자는 지자체, 유관기관, 아라뱃길 입주기업 등 별표4에 명시된 기관과 아라뱃길 친수공간 사용계획에 대하여 사전협의후 그 결과 및 조치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06.>

③ 관리자는 제출된 사용계획이 3천명 이상의 집객인원을 예상하는 경우, 정상적 이행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참가자 모집계획 등을 신청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자료제출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서류의 보완) ①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류에 보완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보완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에게 신청서류(사용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구술·전화·모사전송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하되, 신청자가 특별히 요청한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사용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사용기간 개시 3일전까지 신청서류(사용계획)를 보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신청을 반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자는 반려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승인 제한) ①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사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사용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민의 신체·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3. 아라뱃길의 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4.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5.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 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

6. 종교 · 정치적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

7.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나 판매 행위가 주요 내용인 행사(물품 등을 판매하는 주민 벼룩시장, 자선바자회 등)가 별표5로 정한 특별제한구간에 월 1일 이상 사용 신청되었을 때

8. 동일목적의 행사를 위해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아라뱃길의 친수공간을 사용하고 다른 행사와 사용 장소가 중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9. 동일목적의 행사를 위해 4회 이상 반복적으로 아라뱃길의 친수공간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0. 불법 행위 등 공공질서 문란행위를 하거나 경관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1.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2. 아라천 및 경인항의 관리·운영상 필요할 경우

13. 신청자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 내에 본 세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14.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리자가 공익에 미치는 영향, 사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행정목적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자의 후원을 받아 시행하는 비영리 공익사업인 경우

제9조(사용신청 우선순위) 관리자는 사용신청을 승인할 때 사용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승인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우선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0.01.06.>

1. 행정 목적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3.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

제10조(사용승인) ① 관리자는 아라뱃길 친수공간 사용신청을 접수받은 때로부터 5일내에 신청자에게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불승인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불승인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개시 희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접수된 경우 관리자와 신청자가 협의하여 통지 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1.06.>

② 제1항의 승인 처리기간에는 사용계획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 여부 통지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술, 전화, 팩스, 이메일,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01.06.>

1.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승인하는 경우

2. 단순반복적이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관리자는 사용 승인시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 사항을 승인조건으로서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불승인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5일 이내에 「민원처리규정」 제39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01.06.>

제11조(승인내용 변경) 관리자는 제10조에 따라 아라뱃길 친수공간 사용 신청이 승인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공익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리자의 아라뱃길 사용이 필요할 경우

2. 주민의 안전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준수사항) ① 아라뱃길 친수공간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인된 사용계획이 변동될 경우, 사용기간 개시 전 사전협의

2. 안전 및 질서유지 계획, 유관기관 협의결과에 따른 조치(또는 협력) 계획의 충실한 이행

3. 충분한 청소인력 배치를 통한 청결 유지, 사용기간 내 쓰레기 수거ㆍ반출 및 관련시설물의 철거 완료 등 아라뱃길 친수공간의 원상회복 <개정 2020.01.06.>

4. 방문객 증가로 화장실 부족시 간이화장실을 공급하고 간이화장실 및 기존 화장실의 청결 유지

5.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의 이행

② 아라뱃길 친수공간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승인받은 아라뱃길 친수공간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

2. 승인된 목적외의 용도로 아라뱃길 친수공간을 사용하는 행위

3. 지정된 장소와 시간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4. 「소음 · 진동관리법」에 따라 허가된 범위를 초과하여 음향을 사용하는 행위

5. 그 밖에 다른 방문객의 통행 방해, 아라뱃길 경관 또는 시설의 훼손, 영구시설물 축조, 불법행위(취사,야영,노점)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13조(사고 등의 예방 및 책임 소재) ① 아라뱃길 친수공간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그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행사참가자 및 일반 방문객의 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안전 전담요원 배치

2. 사용 구역 주변의 교통 안전 및  질서 유지 대책 수립과 이행, 사용구역 주변 불법주정차 및 교통법규 위반 단속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방지

3. 사용 중 발생하는 소음(불꽃놀이, 음향 등)으로 인한 인근 거주자, 농가의 피해 및 민원 발생 방지

4. 사용내용(행사내용)의 위법성 주장, 주변 상권 피해 주장 등의 민원 방지

5. 승인받은 아라뱃길 친수공간 사용계획과 관련된 근로자의 임금체불 또는 행사참가자의 손해에 관한 민원 방지

6. 아라뱃길 시설의 손상, 국유 및 사유의 재산피해 발생 방지

7. 그 밖에 민원 및 사고 발생 방지

② 제1항을 위반하여 민원 및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그에 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있으며,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전담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 승인의 취소 및 사용정지)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부담 및 민형사상 책임은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있으며, 관리자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제6조의 사용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아라뱃길 친수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2. 사용자가 제1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사용자가 제13조에 따른 사고 등의 예방 및 책임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본 세칙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② 관리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승인한 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취소 또는 사용 정지하고자 할 경우, 「국유재산법」제37조 및「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항만부지 등의 사용료 산정 및 납부고지) ① 관리자가 별표2의 항만부지 등에 대한 사용을 제10조에 따라 승인 통지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항만(마리나)부지 사용료 납부 고지를 함께 해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항만(마리나)부지 사용료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항만부지 등의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되거나 소유관계가 변경되었을 경우 별표2의 기준을 재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자가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납부고지하는 세부방법은 별지2의 서식에 따른다.

제16조(사용료의 면제) 관리자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만부지 사용료 면제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01.06.>

1. 행정 목적을 위하여 항만부지 등을 사용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임을 신청자가 공문서로 증명하는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자의 후원을 받아 시행하는 비영리 공익사업임을 신청자가 공문서로 증명하는 경우

4. 650㎡ 미만의 항만부지를 12시간 미만의 시간동안 사용하여 경인항의 운영·관리 및 일반 이용자(방문객, 여객승선객 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항만법 시행령」 제2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17조(항만부지 등 사용료의 납부기한 및 연체료) ① 사용료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사용기간 개시 전일까지 관리자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일로부터 사용기간 개시일까지 촉박한 경우 등 관리자가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납부고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국유재산법」 제73조를 준용하여 연체료를 징수한다.

제18조(항만부지 등 무단사용료 징수) ① 제10조에 의한 항만부지 등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8조, 제14에 따라 사용불승인, 사용취소 또는 정지할 것을 통지받았음에도 무단으로 항만부지 등을 사용한 자(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무단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단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제72조를 준용하여 징수한다.

제19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기간이 개시된 이후에는 아라뱃길 친수공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관리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자는 수납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기상악화가 발생하여 사용계획이 취소된 경우

2. 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경우

② 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사용기간 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사용료를 반환할 경우 관리자는 반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여부 통지 및 반환하는 날까지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사용료 반환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생한 이자는 사용료 납부 다음날로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사용자가 납입한 사용료를 대상으로 하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기재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06.>

제20조(원상회복 및 예치금) ①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아라뱃길 친수공간 사용기간 종료 전까지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아라뱃길 친수공간 사용과 관련하여 설치한 시설의 철거

2. 사용장소 및 사용장소 인근 화장실의 쓰레기 수거

3. 기타 사용한 장소 및 시설의 훼손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②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아라뱃길 시설 훼손 방지 및 사용 후 원상회복을 담보하기 위해 별표 6에서 정한 기한 및 절차에 따라 청소이행예치금 및 훼손시설 복구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기한 내에 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리자는 해당 건의 사용 승인 취소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주고 최종적으로 취소 통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01.06.>

③ 관리자는 사용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 여부를 확인하고, 별표 6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치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납부한 예치금 등을 반환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생한 이자는 예치금 납부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사용자가 납입한 예치금을 대상으로 하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기재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06.>

④ 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원상복구 조치를 시행하면서 제2항에 따라 납부한 예치금 이상의 원상 복구비가 소요되는 경우 관리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여 아라뱃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치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21조(재능기부공연 신청의 특례) ① 제6조, 제12조,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별표7에 따른 재능기부공연을 위해 아라뱃길 친수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방법은 별표8 및 별지3호에 따르며, 준수사항은 별표9에 따른다.

② 관리자는 재능기부공연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연신청을 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당 재능기부공연에 대한 불만 민원이 최근 3개월이내 2회 이상 접수된 경우

2. 공연자가 최근 3개월이내 별표9의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제22조(후원명칭 무단사용 금지) 이 세칙에 따라 아라뱃길 친수공간 사용에 대해 관리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별도의 승인이 없는 한 관리자의 명칭(한국수자원공사, K-water, 아라뱃길 등)을 사용자의 후원기관, 협조기관 등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23조(준용) 아라뱃길 친수공간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국유재산법」,「소음·진동관리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공연법」,「항공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항만법」, 「하천법」,「마리나법」 등의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24조(보칙) ① 관리자는 아라뱃길 친수공간 사용에 관한 사무(이하 "아라뱃길 사용관리"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아라뱃길 사용관리 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탁받은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이 세칙 및 세칙에 따른 사용승인 현황을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수시로 공개해야 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7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1.06.)

이 세칙은 2020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아라뱃길 친수공간 관리․사용 세칙이 적용되지 않는 구간(제4조 관련)

1. 지자체 및 타 기관에 이관되었거나 이관 예정인 구역 또는 시설

2. 아라뱃길 물류단지 일대

3. 보안구역 (한강갑문 구역, 서해갑문 구역 등) 및 관리자의 사무공간

4. 제3자에게 임대 중이거나 임대 예정인 공간

[별표 2]

경인항 항만부지 등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

(제4조, 제15조, 제17조 관련)

1. 항만(마리나)부지 사용료 적용 구역 및 사용료

구 분

적용구역

사용료 산정 기준

인천

터미널

∘ 사용료 : 70원/㎡ ‧ 일

* 산출 : 대상지 개별공시지가 평균값 × 50/1000 × 1/365의 결과값을 원단위에서 반올림

주운

수로

육상

항만

구역

구분	사용료	비 고 (항만시설 구분(가칭))
①	10원/㎡‧일	시천남 육상항만구역
②	10원/㎡‧일	시천북 육상항만구역
③	10원/㎡‧일	계양남 육상항만구역
④	10원/㎡‧일	계양북 육상항만구역

* 산출 : 대상지 개별공시지가 평균값 × 50/1000 × 1/365의 결과값을 원단위에서 반올림

김포

터미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구분	사용료	비고 (항만시설 구분(가칭))
①	10원/㎡‧일	물량장 검토부지
②	110원/㎡‧일	여객부두 부지
③	10원/㎡‧일	친수시설 부지
④	10원/㎡‧일	지원시설 부지
⑤	20원/㎡‧일	갑문 부속 토지
⑥	10원/㎡‧일	갑문 부속 토지
⑦	210원/㎡‧일	마리나 배후부지

* 산출 : 대상지 개별공시지가 평균값 × 50/1000 × 1/365의 결과값을 원단위에서 반올림

2. 사용료 납부

관리자가 통보한 납부기한까지(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사용기간 개시 전일까지) 사용자는 관리자가 지정한 아래 계좌로 사용료를 납부

* 지정계좌 : 00은행 000-000-00000(예치금 계좌와 다른 별도의 사용료 관리 전용계좌)

[별표 3]
아라뱃길 사용 신청 서류 및 제출기한(제6조 관련)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 제1항에 따른 축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류	제출여부 (제출필수O 필요시제출△)	제출기한 (사용기간 개시 00일 전)
가-1. 아라뱃길 사용신청서	O	15일전
가-2. 항만(마리나)부지 사용 신청서 (별표2의 항만부지 등에 해당하는 구역의 사용을 희망할 경우에만 작성)	O	15일전
나. 행사개요	O	15일전
다. 시설물(행사장) 설치 및 운영 계획	O	10일전
라. 안전 및 질서유지 계획	O	10일전
- 관할 지자체 안전관리심의 결과 및 보완조치 계획	O	4일전
- 경찰, 소방, 해양안전, 의료기관 및 지자체 협력 계획	O	4일전
- 보험가입증서	O	4일전
마. 유관기관, 입주사 사전협의 결과 및 조치 계획	O	4일전
바. 행사 후 원상복구 계획	O	10일전
사. 아라뱃길 사용조건 이행동의서	O	4일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 9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3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 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 사용기간에는 행사준비(행사시설 설치 등)를 위해 장소를 사용하는 기간, 행사 종료 후 원상회복을 위한 철거, 청소하는 기간도 포함된다.

* 기제출한 서류의 보완 또는 행사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상기의 모든 신청서류는 사용기간 개시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장소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 신청서류의 작성양식은 별지 제1호의 서식을 따른다.

* 아라뱃길 사용을 위해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자는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연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른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경우
신청서류	제출여부 (제출필수O 필요시제출△)	제출기한 (사용기간 개시 00일 전)
가-1. 아라뱃길 사용신청서	O	15일전
가-2. 항만(마리나)부지 사용 신청서 (별표2의 항만부지 등에 해당하는 구역의 사용을 희망할 경우에만 작성)	O	15일전
나. 행사개요	O	15일전
다. 행사장 설치 및 운영 계획	O	10일전
라. 재해대처계획(안전 및 질서유지 계획)	O	10일전
- 관할 지자체의 재해대처계획 신고수리 증빙자료	O	4일전
- 경찰, 소방, 해양안전, 의료기관 및 지자체 협력 계획	△	4일전
- 보험가입증서	O	4일전
마. 기타 유관기관, 입주사 사전협의 결과 및 조치 계획	△	4일전
바. 행사 후 원상복구 계획	O	10일전
사. 아라뱃길 사용조건 이행동의서	O	4일전
※ 공연법 시행령 제9조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①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2.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7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ㆍ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사용기간에는 행사준비(행사시설 설치 등)를 위해 장소를 사용하는 기간, 행사 종료 후 원상회복을 위한 철거, 청소하는 기간도 포함된다.

* 기제출한 서류의 보완 또는 행사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상기의 모든 신청서류는 사용기간 개시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장소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 신청서류의 작성양식은 별지 제1호의 서식을 따른다.

* 아라뱃길 사용을 위해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자는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목적으로 아라뱃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류	제출여부 (제출필수O 필요시제출△)	제출기한 (사용기간* 개시 00일 전)
가-1. 아라뱃길 사용신청서	O	15일전
가-2. 항만(마리나)부지 사용 신청서 (별표2의 항만부지 등에 해당하는 구역의 사용을 희망할 경우에만 작성)	O	15일전
나. 사용개요(행사개요)	O	15일전
다. 시설물 설치 및 운영 계획	O	10일전
라. 안전 및 질서유지 계획	O	10일전
- 관할 지자체 안전관리심의 결과 및 보완조치 계획	△	4일전
- 경찰, 소방, 해양안전, 의료기관 및 지자체 협력 계획	△	4일전
- 보험가입증서	△	4일전
마. 기타 유관기관, 입주사 사전협의 결과 및 조치 계획	△	4일전
바. 사용 후 원상복구 계획	O	10일전
사. 아라뱃길 사용조건 이행동의서	O	4일전

* 사용기간에는 준비(시설 설치 등)를 위해 장소를 사용하는 기간, 부지 원상회복을 위한 철거, 청소하는 기간도 포함된다.

* 기제출한 서류의 보완 또는 행사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상기의 모든 신청서류는 사용기간 개시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장소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 신청서류의 작성양식은 별지 제1호의 서식을 따른다.

* 아라뱃길 사용을 위해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자는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4]

아라뱃길 사용계획 사전 협의 기관(제6조 관련)

행사장소 협의기관		아라인천 여객터미널	주운수로			아라김포 여객터미널
			인천서구 구간	인천계양구 구간	김포 구간
인천 서구	안전관리 부서	○	○
	교통주차 관리부서	○	○
	식품위생 관리부서	○ (식품판매시)	○ (식품판매시)
	문화행사 담당부서	○	○
인천 계양구	안전관리 부서			○
	교통주차 관리부서			○
	식품위생 관리부서			○ (식품판매시)
	문화행사 담당부서			○
김포시	안전관리 부서				○
	교통주차 관리부서				○
	식품위생 관리부서				○ (식품판매시)	○ (식품판매시)
	문화행사 담당부서				○	○
경찰	인천서부경찰서 생활안전 담당부서	○	○
	인천계양경찰서 생활안전 담당부서			○
	김포경찰서 생활안전 담당부서				○	○
해양 경찰	정서진해양경찰서	○ (수상 행사시)
	김포해양경찰서				○ (수상 행사시)
소방	인천서부소방서 정서진구조대	○	○
	인천계양소방서 장기119안전센터			○
	김포소방서 수난구조대				○	○
유관 기관	경인해양수산사무소	○				○
	경인항 해상교통관제센터	○ (수상 행사시)
	17사단 서울지방항공청	○ (드론, 모형비행기 등 비행장치를 사용할 경우)
입주사	-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

[별표 5]

아라뱃길 사용 특별제한구간(제8조 관련)

특별제한구간	제한 내용	제한사유
1. 검암역 인근 아라뱃길 시천가람터 (시천교 남단 하부 광장) 일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판매행위가 주요 내용인 행사(물품, 음식 등을 판매하는 벼륙시장, 자선바자회 등)는 해당 특별제한구간에서 월 1일을 초과하여 시행할 수 없다.	주변 상권 피해 예방
2. 계양대교 북측 교량하부 황어장터 일대
3. 김포여객터미널 및 아라마리나 일대

※ 김포수변문화광장 사용은 김포시에 문의

[별표 6]

아라뱃길 사용 예치금 납부 및 정산에 관한 사항(제20조 관련)

1. 예치금의 종류 및 금액

청소 이행 예치금		훼손시설 복구 예치금
이용인원 (행사참여인원)	예치금액	사용면적	예치금액
100명 이하	100,000원	사용면적 1㎡당 1,000원
500명 이하	200,000원
1,000명 이하	300,000원
3,000명 이하	400,000원
5,000명 이하	500,000원
10,000명 이하	600,000원
10,000명 초과	600,000원 +초과1인당 40원

* 청소이행예치금 : 사용장소 및 사용장소 인근 화장실의 쓰레기 수거비용 예치

* 훼손시설 복구 예치금 : 아라뱃길 사용과 관련하여 설치한 시설의 철거비용 및 훼손시설 복구비용 예치

2. 예치금 납부 기한

사용기간 개시일 3일전까지 사용자는 관리자가 지정한 계좌로 청소이행예치금과 훼손시설복구 예치금 납부

* 지정계좌 : 00은행 000-000-00000

3. 청소이행예치금 반환 또는 정산

가. 사용기간 종료시점에 관리자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청소이행상태 현장 점검

나. 청소가 완전하게 되었다고 인정된 경우 관리자는 사용기간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청소이행예치금을 사용자에게 반환

다. 사용기간 종료시점까지 청소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관리자는 사용기간 종료일의 익일 오전에 사용장소 일대를 청소하고

- 청소에 소요된 비용(인건비, 쓰레기처리비 등)을 산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

- 납부된 예치금 중 사용자에게 통보된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사용기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반환

4. 훼손시설복구예치금 반환 또는 정산

가. 사용기간 종료일로부터 2일간 관리자는 시설훼손 여부 현장 점검

나. 시설 훼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관리자는 사용기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훼손시설복구예치금을 사용자에게 반환

다. 훼손시설이 발견된 경우

- 관리자는 사용기간 종료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시설훼손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보

- 관리자는 이후 복구비를 산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복구조치 이행

- 관리자는 복구조치 완료 후 예치금 중 복구에 소요된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사용자에게 반환

[별표 7]

아라뱃길 재능기부공연의 정의(제21조 관련)

‘아라뱃길 재능기부공연’이란은 공연자가 보유한 예술적 재능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주기 위해 아라뱃길의 지정된 야외 장소에서 연주 또는 퍼포먼스를 하는 행위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공연 전 또는 공연 중 관객 동원 및 참가자 모집을 시행하지 않는다.

나. 공연시간은 10시～18시 중 2시간 이내로 한다.

다. 공연을 위해 아라뱃길을 방문한 일반 이용자의 통행 및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라. 공연을 감상한 관객들에게 공연대가(관람료 등) 지불을 강요하지 않는다.

[ 비고1 ]

*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공연계획의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아라뱃길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 비고2 ]

* 재능기부공연을 할 수 있는 지정된 야외 장소

․ 정서진 수상무대                       ․ 시천교 남단하부 광장

․ 계양대교 남단 귤현프라자 광장         ․ 계양대교 북단 황어장터 광장

․ 아라파크웨이마당 광장                 ․ 시천교 북단 시천공원 광장

※ 김포수변문화광장 사용은 김포시에 문의

[별표 8]

아라뱃길 재능기부공연 신청에 관한 사항(제21조 관련)

1. 신청서류 (제출할 자료)

가. 신청서 및 공연단체 소개서 (별지 제2호 서식)

나. 과거 공연영상 1점 이상

(단, 실제 공연시간이 1분이상 확보된 영상이어야 하며 공연할 모든 공연자의 영상을 제출하여야 함)

다.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별지 제00호 서식)

2. 신청방법 및 기한

가. 전화연락 후 전자메일, 팩스 또는 우편으로 송부

․  (전화연락처) 000-000-0000, 재능기부공연 담당자

․  (전자메일 주소) 00000

․  (팩 스) 000-000-0000

․  (우 편) 00000

* 공연예정일 15일 이전 도착분에 한해 신청 접수

3. 재능기부공연 신청에 대한 회신 기한

가. 운영자는 공연 가능여부를 공연 희망일 7일전까지 통지

4. 재능기부공연 승인

가. 운영자는 전문가 동영상 심사를 통해 일정 수준이상의 재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공연자에 한하여 승인

5. 재능기부공연 장소사용료

무 료

[별표 9]

아라뱃길 재능기부 공연자 준수사항 (제21조 관련)

1. 공연은 사전에 협의된 장소와 시간 내에서만 해야하며, 공연일 3일 이내 일정변경은 불가하다.

2. 신청절차를 통해 사전에 공연 영상을 확인받은 자 이외의 사람이 공연할 수 없다.

3. 공연현장에는 관리자의 아라뱃길 재능기부공연 승인시 지급되는 팻말을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4. 음악공연(악기연주, 노래 등)의 경우 스피커, 앰프 등의 음향 확성 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5. 현장공연이 아닌 녹음된 음향, 영상을 단순 재생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6. 음주상태에서 공연할 수 없다.

7. 공연 전 또는 공연 중 관객 동원을 할 수 없다.

8. 관객의 공연 참가를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9. 음반 / 티켓 판매 등의 상거래 행위를 할 수 없다.

10. 공연을 감상한 관객들에게 공연대가(관람료 등) 지불을 강요할 수 없다.

11. 아라뱃길을 방문한 일반 이용자(자전거라이더 포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2. 남녀노소가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예술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외의 특정 종교 및 정치적 의도가 담긴 공연,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공연 또는 청소년보호법 제9조의 기준에 따른 연소자 유해 공연 등은 할 수 없다.

13. 공연 관련 민원이 발생하여 아라뱃길 관리자가 공연을 중지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공연자는 관리자의 계도조치에 따라 공연을 중지해야 한다.

14. 공연을 위한 시설물 설치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아라뱃길 관리자와 협의해야 하며 사전 협의되지 않은 시설물은 설치 할 수 없다.

15. 공연자는 공연장소 및 주변을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며 공연이 종료된 이후에는 공연시설 철거, 쓰레기 수거 등 공연장소의 원상복구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6. 공연시간 중(준비시간 포함) 공연 공간(장비비치 등 공연을 위해 점유하는 공간 포함)에서 발생되는 각종 사고, 국유 및 사유의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공연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17. 관리자는 공연과 관련하여 아라뱃길 시설 손상이 발생되었거나 원상복구 조치 미흡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에 대한 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공연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8. 불법주차, 불법취사 등의 공공질서 문란행위를 할 수 없다.

19. 다음과 같은 경우가 2회 이상일 경우 아라뱃길 공연에 제한을 받는다.

가. 사전 협의된 사항(공연시간, 공연장소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나. 공연 3일전까지 통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연을 하지 않을 경우

다. 민원 등으로 인해 공연이 중지될 경우

라. 본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0. 아라뱃길 문화 활성화 및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본 조건을 위반할 경우 공연자의 아라뱃길 공연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21. 공연자는 19. 20.의 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 부담 및 민형사상 책임은 사용자에 있으며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아라뱃길 관리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 별지 제1-1호 서식, 제6조 관련 ]

가-1. 아라뱃길 사용신청서

사 용 목 적
행 사 명 칭 (행사개최의 경우 작성)
사 용 일 시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 ( 시간)
신 청 자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 )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직 업
신청단체의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 )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직 업
연락 책임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 )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직 업
			e-mail
사 용 인 원			사용 면적	㎡
			* 사용면적에는 부대시설(의료부스,화장실 등)의 설치면적, 시설 설치를 위한 차량진입 경로 등도 포함
사 용 내 용
위와 같이 아라뱃길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한국수자원공사 인천김포권지사장 귀하
☞ 구비서류 나. 사용개요(행사개요) 다. 시설물 설치 및 운영계획 라. 안전 및 질서유지 계획 마. 유관기관 협의결과 및 조치협력 계획 바. 사용 후 원상복구 계획 사. 아라뱃길 사용조건 이행동의서 아. 예치금을 반환받을 통장 사본

[ 별지 제1-2호 서식, 제6조, 제15조 관련 ]

가-2. 항만(마리나)부지 일시적 전용사용 신청서

신청자 (단체명)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주 소			생 년 월 일
신청단체 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주 소			생 년 월 일
항 만 부 지 사용 계획	사 용 구 분		[ ] 1.최초 2.연장 3.변경 4.취소
	사 용 위 치
	면 적		㎡
	사 용 목 적
	사 용 내 역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 용 조 건
경인항 항만(마리나)부지의 일시적 전용사용에 대해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한국수자원공사 인천김포권지사장 귀하

[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 나.]

* 행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관리자와 협의하여 양식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나. 사 용 개 요 (행 사 개 요)

○ 행 사 명 :

○ 주    최 :

○ 주    관 :

○ 일    시 :

○ 장    소 : 아라뱃길 00지역

○ 참가대상 : (예시)초중고교 학생 00명

○ 행사 목적 및 기본방향

- 시민들과 함께 어우러져 우리의 00문화를 공감하는 자리 등

○ 행사구성

- (예시) 참여자 백일장

- (예시) 전시․체험부스 운영 등

○ 시간계획

- 식전행사, 본행사, 부대행사의 시간 스케줄 작성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식전행사
본행사
부대행사

[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 다.]

다. 시설물 설치 및 운영계획

○ 시설물 설치 내역

* 행사를 위해 설치되는 모든 시설물 및 장비 기재 (무대/테이블/의자/현수막/배너 등)

* 동원장비 및 차량의 진입 경로, 음향장비 스피커 출력 용량 반드시 기재

시설명	규 격(m) (가로×세로×높이)	운영계획(용도) & 설치위치	개수

○ 시설물 배치 및 장비 진입 평면도 : 총 사용면적 00 ㎡

현장답사 후 평면도 표기

○ 기타 운영 계획

- 전기, 물, 가스 등 사용계획

○ 설치 일시 : 00월 00일 00시 ~ 00월 00일 00시

○ 설치 현장 담당자 : 이름 연락처

[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 라.]

라. 안전 및 질서유지  계획

○ 행사 운영 조직도

- 운영 조직의 성명, 임무, 연락처 등 기재

○ 사고예방 대책

- 화재, 전기, 가스, 수난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 계획

- 자전거 및 동력기기 이용자 관련 안전사고 방지 대책

* 자전거 및 동력기기 이동 동선 우회 계획 등

- 관할 지자체 안전관리심의 결과 및 보완계획

* 행사 성격상 필요시 작성, 행사 4일전까지 별도 제출 가능

○  주차․교통 및 질서유지 대책

- 주차계획, 교통혼잡, 교통안전, 행사장 안전대책

- 소음, 잡상인 방지, 기타 예상되는 민원의 방지 대책

- 관할 경찰, 소방, 해양안전기관, 의료기관, 지자체 협력계획

* 행사 성격상 필요시 작성, 행사 4일전까지 별도 제출  가능, 협력기관 담당자/연락처 포함

○ 인력 배치계획

- (행사 이전) 시설물 설치시 안전통제 요원 배치계획

- (행사 당일) 안전관리요원, 질서유지요원 배치계획 등

- (행사 이후) 시설물 철거시 안전통제 요원 배치계획

○ 비상상황 발생시 대응요령

- 비상시 행동요령, 조치 계획 등

* 구조, 구급, 피난 대책, 혼잡인파 유도 및 동선 확보 계획 등

- 비상연락망

* 경찰, 소방, 의료기관, 지자체 등 유관기관 연락망 포함

○ 보험가입 사항     * 행사 성격상 필요시 작성, 행사 4일전까지 별도 제출 가능

- 보상대상 : 참가자, 관람객, 진행자 등 행사 관계자 및 시설물

- 가입금액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

- 보험 가입증서 사본

[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 마.]  * 행사 성격상 필요시 작성, 행사 4일전까지 별도 제출 가능

마. 유관기관 협의 결과 및 조치(협력)계획

※ 아라뱃길 사용계획에 대해 별표3의 협의기관과 사전협의한 결과 기입

- 협의기관에서 사용계획에 대해 보완을 요구한 사항 및 이에 대한 조치계획

- 협의기관과의 협력계획 등 기입

○ 협의기관명 : 0000

협의기관 의견	보완 조치계획, 협력계획	비고

○ 협의기관명 : 0000

협의기관 의견	보완 조치계획, 협력계획	비고

[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 바.]

바. 사용 후 원상복구 계획

○ 시설물 철거계획

- 철거 일시

- 철거용 장비동원 계획

- 철거 담당자 연락처

* 철거, 시설물임대 등 용역업체가 아닌 행사 주관기관의 철거/청소 담당자 명기

○ 청소 및 쓰레기 수거 방법

- 청소계획

- 쓰레기 수거 계획

- 청소 및 쓰레기 수거 일시

- 청소 담당자 연락처

* 철거, 시설물임대 등 용역업체가 아닌 행사 주관기관의 철거/청소/원상복구 담당자 명기

○ 시설 훼손시 복원계획

- 원상복구 일시 : 행사 종료일 기준  00일 내

- 원상복구 담당자 연락처

* 철거, 시설물임대 등 용역업체가 아닌 행사 주관기관의 철거/청소/원상복구 담당자 명기

○ 원상복구용 장비 진입 평면도

평면도 표기

[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 사.]

사. 아라뱃길 사용조건 이행동의서

< 아라뱃길 사용 계획 >

* 행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관리자와 협의하여 점선안의 양식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사용 목적 :

◽ 사용일시/장소 :

◽ 사용주최/주관 :

◽ 참가자 유형 및 규모(행사시행의 경우) :

◽ 사용 내용 :

◽ 사용 후 관리자와 공동점검 일시

- 청소상태 점검 : 0월 0일 0시

- 시설 손괴여부 점검 : 0월 0일 0시

OOO(사용자 대표)은 위와 같이 아라뱃길을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용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에 동의합니다.

다     음

(제1조) 아라뱃길 사용을 신청한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본 조건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국유재산법」,「소음·진동관리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공연법」,「항공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항만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하천법」등의 관계 법령을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아라뱃길 사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제반사항 이행 후 아라뱃길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2조) ① 사용자가 제출한 아라뱃길 사용계획서(구비서류 포함)에 대해 아라뱃길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수정 보완을 요청할 경우 성실히 협의 조치하셔야 합니다.

②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협력)계획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 제1항에 따른 축제를 하고자 할 경우

2. 공연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른 공연을 하고자 할 경우

3. 사용계획에 음식물(식재료,식품 등)을 조리하거나 제공(판매)하는 계획이 포함된 경우

4. 사용계획에 수상 활동이 포함되었을 경우

5. 사용계획에 드론, 모형비행기 등 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활동이 포함된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 >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3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

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 공연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중략)..안전관리인력의 확보ㆍ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후략)

③ 관리자의 사용계획 수정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는 등 사용기간(사용기간이란 시설물 설치개시일부터 원상복구 완료일까지를 뜻함) 개시일 이전까지 아라뱃길 사용계획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아라뱃길 사용이 불가합니다.

④ 사용자가 사용기간 개시일 3일전까지 청소이행예치금, 훼손시설물복구 예치금을 아래의 계좌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아라뱃길 사용이 불가합니다.

* 지정계좌 : 00은행, 000-000-00000

⑤ 경인항 항만(마리나)부지를 사용하는 자는 아래의 계좌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관리자가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른 연체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정계좌 : 00은행, 000-000-00000

⑥ 사용자가 승인된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항만(마리나)부지를 지속 사용하거나 제3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6조에 따른 조치가 미흡하여 관리자가 사용을 중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항만(마리나)부지를 지속 사용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른 무단사용료(변상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⑦ 사용기간이 개시된 이후에는 사용자가 아라뱃길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관리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이 보편타당하게 인정되는 경우 관리자는 신청자에게 납부받은 사용료를 전액 반환합니다..

1. 천재지변 또는 기상악화가 발생한 경우

2. 신청자의 귀책사유가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경우

⑧ 사용자가 사용기간 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합니다.

③ 제7항 및 제8항에 의해 사용료를 반환할 경우 관리자는 사용자로부터 반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여부 통지 및 사용료 반환을 완료하여야 하며, 반환 전까지 발생한 이자는 사용자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3조) ① 사용자는 제2조에 따라 사전 협의한 계획과 다르게 아라뱃길을 사용할 수 없으며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아라뱃길 사용계획 승인에 대하여 타인에게 임의로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2. 사전 협의된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아라뱃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지정된 장소와 시간 내에서 사전 협의된 계획대로 사용할 것

4. 사전 협의된 사용계획의 변동에 대해서는 사용기간 개시 이전에 관리자와 협의할 것

5. 안전 및 질서유지 계획, 유관기관 협의결과에 따른 조치(또는 협력) 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것

6. 사용기간 중 충분한 청소인력을 배치하여 청결을 유지해야하며 사용기간 종료시까지 쓰레기 제거 및 사용자 관련 시설물의 철거를 완료하여 사용장소를 원상복구 할 것

7. 사용과 관련한 방문객이 많아 화장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용자는 간이화장실을 공급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 간이화장실과 기존화장실의 청결을 유지할 것

8. 음향은 「소음 ․ 진동관리법」에 따라 허가된 범위에서 사용할 것

9. 타 방문객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경관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10. 잔디, 바닥포장 등 아라뱃길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11. 불법취사, 불법야영, 불법노점 등의 공공질서 문란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12. 기타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의 준수 이행

② 사용자가 제1항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거나 사용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사용할 경우 관리자는 사용을 정지하고 관련 시설을 철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4조) ① 사용자는 아라뱃길 사용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사용자의 아라뱃길 사용과 관련된 자(행사참가자)와 일반 방문객(보행자, 자전거이용자 등)의 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및 안전 전담요원 배치

2. 사용구역 주변의 교통 안전 및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사용구역 주변 불법주정차 및 교통법규 위반 단속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방지

3. 사용 중 소음(불꽃놀이, 음향 등)으로 인한 인근 거주자, 농가의 피해 및 민원 발생 방지

4. 사용내용(행사내용)의 위법성 주장, 주변 상권 피해 주장 등의 민원 방지

5. 사용자의 아라뱃길 사용에 투입된 인력의 임금체불 방지, 아라뱃길 사용과 관련된 자(행사 참가자 등)의 손해 민원 방지

6. 아라뱃길 시설의 손상, 국유 및 사유의 재산피해 발생 방지

7. 기타 민원 및 사고 발생 방지

② 제1항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의 전담 책임 하에 조치 및 해결하여야 합니다.

(제5조) ① 행사 종료 후 사용자는 아라뱃길 시설・장소의 원상복구를 위한 아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관리자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현장 점검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1. 사용자가 설치한 시설의 철거

2. 사용장소 및 장소 인근 화장실의 쓰레기 수거

3. 기타 아라뱃길 시설 및 장소의 원상 복구

② 아라뱃길 시설 훼손이 발생하거나 사용 종료시점의 청소상태, 시설물 철거조치 등이 미흡할 경우, 관리자가 제2조 제4항에 따른 예치금을 사용하여 원상복구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확인 절차를 거쳐 예치금을 사용자에게 반환 또는 정산하며 관리자에게 예치한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사용자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④ 관리자는 사용자의 아라뱃길 사용으로 인하여 제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예치금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에 대한 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 ①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사용자가 본 조건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관리자는 사용자의 아라뱃길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사용계획의 변경 요구, 사용 조건의 추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 부담 및 민형사상 책임은 사용자에 있으며 손실에 대한 보상을 관리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OO년  00월  00일

사용자  주소

이름                     (인)

한국수자원공사 인천김포권지사장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제15조 관련 ]

항만(마리나)부지 일시적 전용사용 승인서

접 수 일 자
신청인 (단체명)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주 소				생 년 월 일
신청단체 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주 소				생 년 월 일
사용료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면제여부 및 면제사유
	사 용 료
	사 용 료 산출내역
	납부고지일		년 월 일
	납부기한		년 월 일까지
비 고
경인항 항만(마리나)부지의 일시적 전용 사용을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위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아래 계좌로 납부하여 주십시오. 납부계좌 00은행 000000-0000000000
					년 월 일
한국수자원공사 인천김포권지사장

[ 별지 제3호 서식, 제21조 관련 ]

「아라뱃길 재능기부공연」신청서

단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단체 연락처)	(☎ )
신청인 성명			신청인 연락처
행사 날짜			행사 시간
행사장소 (해당장소에 V 표시)	□ 정서진	□ 시천교 남단		□ 계양대교 남단	□ 계양대교 북단		□ 파크웨이 마당
공연자 성명	(모든 공연자의 성명을 기입할 것)
소요시간	(준비시간. 리허설. 행사시간. 정리시간 등 자세히 기술)
사용장비	(앰프 출력 등 자세하게 기술)
공연 목적
공연 내용	(연주곡명 둥 자세하게 기술)
위와 같이 야외공연장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공연단체소개서 2. 아라뱃길 재능기부공연자 준수사항 이행동의서

[ 별지 제3호 서식  구비서류 1.]

공 연 단 체  소 개 서

단 체 명		연 락 처
담 당 자		연 락 처
설 립 일		공연장르
소 재 지
구 성 원
주요공연경력

[ 별지 제3호 서식  구비서류 2.]

아라뱃길 재능기부공연자 준수사항 이행동의서

< 아라뱃길 재능기부공연 계획 >

◽ 일시/장소 :

◽ 공 연 자 :

◽ 공연내용 :

OOO(공연자 대표)은 위와 같이 아라뱃길을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다     음

1. 공연은 사전에 협의된 장소와 시간 내에서만 해야하며, 공연일 3일 이내 일정변경은 불가하다.

2. 신청절차를 통해 사전에 공연 영상을 확인받은 자 이외의 사람이 공연할 수 없다.

3. 공연현장에는 관리자의 아라뱃길 재능기부공연 승인시 지급되는 팻말을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4. 음악공연(악기연주, 노래 등)의 경우 스피커, 앰프 등의 음향 확성 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5. 현장공연이 아닌 녹음된 음향, 영상을 단순 재생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6. 음주상태에서 공연할 수 없다.

7. 공연 전 또는 공연 중 관객 동원을 할 수 없다.

8. 관객의 공연 참가를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9. 음반 / 티켓 판매 등의 상거래 행위를 할 수 없다.

10. 공연을 감상한 관객들에게 공연대가(관람료 등) 지불을 강요할 수 없다.

11. 아라뱃길을 방문한 일반 이용자(자전거라이더 포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2. 남녀노소가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예술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외의 특정 종교 및 정치적 의도가 담긴 공연,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공연 또는 청소년보호법 제9조의 기준에 따른 연소자 유해 공연 등은 할 수 없다.

13. 공연 관련 민원이 발생하여 아라뱃길 관리자가 공연을 중지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공연자는 관리자의 계도조치에 따라 공연을 중지해야 한다.

14. 공연을 위한 시설물 설치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아라뱃길 관리자와 협의해야 하며 사전 협의되지 않은 시설물은 설치 할 수 없다.

15. 공연자는 공연장소 및 주변을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며 공연이 종료된 이후에는 공연시설 철거, 쓰레기 수거 등 공연장소의 원상복구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6. 공연시간 중(준비시간 포함) 공연 공간(장비비치 등 공연을 위해 점유하는 공간 포함)에서 발생되는 각종 사고, 국유 및 사유의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공연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17. 관리자는 공연과 관련하여 아라뱃길 시설 손상이 발생되었거나 원상복구 조치 미흡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에 대한 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공연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8. 불법주차, 불법취사 등의 공공질서 문란행위를 할 수 없다.

19. 다음과 같은 경우가 2회 이상일 경우 아라뱃길 공연에 제한을 받는다.

가. 사전 협의된 사항(공연시간, 공연장소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나. 공연 3일전까지 통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연을 하지 않을 경우

다. 민원 등으로 인해 공연이 중지될 경우

라. 본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0. 아라뱃길 문화 활성화 및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본 조건을 위반할 경우 공연자의 아라뱃길 공연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21. 공연자는 19. 20.의 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 부담 및 민형사상 책임은 사용자에 있으며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아라뱃길 관리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20OO년  00월  00일

공연자  주소

이름                     (인)

한국수자원공사 인천김포권지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