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경영, 신뢰경영을 위한

K-water 정보공개 편람

Water for the happier World

2012. 8.

차          례

Ⅰ.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4

1.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4

2. 정보공개의 의의	4

3.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5

Ⅱ. 공공기관의 의무	6

Ⅲ. 정보공개제도 주요내용	7

1.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	7

2.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9

3. 불복구제절차	23

Ⅳ. 사전정보공개	26

1. 「행정정보」의 사전 공개	26

2. 「정보목록」의 사전 공개	28

3.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공개	29

Ⅴ. 비공개대상정보 범위에 대한 기준	30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제1호)	30

2.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제2호)	32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제3호)	34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	36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제5호)	38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제6호)	43

7.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제7호)	48

8.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8호)	50

9. 기타 비공개 사항	51

Ⅵ. 기          타	54

1. K-water 홈페이지를 이용한 정보공개청구	54

2. 홈페이지 사전행정정보공개	55

< 부  록 >

1. 사전정보공개목록(별도 게시)	56

2.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별도 게시)	57

3. 정보공개규정	58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66

- 정보공개 수수료표와 정보공개청구서 등 정보공개 관련 각종 서식	90

Ⅰ.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1.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2.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함.

3.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과 여론형성을 위해서는 국정에 관한 광범위하면서도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의 보장 필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개인의 권리 및 자기실현을 위한 헌법상의 제 기본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의 확보가 중요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욕구 충족 및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국민의 신뢰 및 적극적인 협조 획득은 정책성공의 필수 고려사항

국가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재산권으로서의 가치가 큰 정보, 특히 공공기관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했거나 취득한 다양한 정보들을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현대 국가의 당연한 의무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업무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을 제도화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공직을 보호하고 국민의 불신을 사전에 차단 가능

Ⅱ. 공공기관의 의무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의무(법 제6조 제1항)

공개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 전체의 해석․운영

법령 제․개정 시 각종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반영

※ ‘법‘ 또는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의미

정보관리체계 정비의무(법 제6조 제2항)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체제 유지,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정보공개 처리상황의 기록․유지의무(영 제16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의 정보공개처리 대장에의 기록․유지

적극적 정보제공 노력(법 제8조, 영 제5조)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정부간행물, 홍보자료 등으로 발간

정보통신망에 의한 정보공개 노력

공개제도 운영 준비(법 제8조, 영 제5조)

일반국민이 보유정보의 유형, 보유부서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과 정보공개편람 등을 작성 비치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

공개절차를 일반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처리절차, 청구서식, 수수료 등의 주요 사항을 편람으로 작성․비치

정보공개 청구를 위한 장소(접수처), 공개청구에 필요한 서식 및 장비(복사기, 마이크로필름판독기 등)의 준비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함.

Ⅲ. 정보공개제도 주요내용

1.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

『정보공개』의 정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법 제2조제1호)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  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일정 사안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에 사적으로 검토단계에 있는 자료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

관보, 신문, 잡지, 일반서적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나,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서적

결재 또는 공람절차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합법적으로 폐기된 정보는 대상이 아님. 다만, 보존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정보공개여부 결정시점에 당해 정보를 실제적으로 보유·관리하고 있으면 ‘정보의 부존재’로 비공개 결정할 수 없음

다른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에 대한 공개청구

다른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는 생산기관에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문서를 접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도 청구 가능

만약, 다른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를 접수기관에서 공개여부판단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생산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

이송할 때에는 청구인에게 이송된 사실과 해당기관 등을 상세하게 즉시 통지

현존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

공개청구대상 정보는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만 가능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가 된 경우에는 공개 불가능(이 경우 비공개결정통지서가 아닌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를 작성)

『정보』의 개념상 공공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 등이 해당되므로 현존하지 않은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지 않음(시행령 제6조제3항).

정보공개 청구의 민원이첩 처리

정보취득 목적이 아닌 질의나 진정․건의 형식으로 청구하는 사항은 민원으로 처리(시행령 제6조 제3항)

공개청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에서 기존의 정보를 새로운 정보로 가공해야 되거나, 새로운 정보를 작성하는 사항은 부존재로 처리

공개방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필름·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 그 정보 소재(所在)의 안내

2.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가.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도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청구서 제출	⇨	청구서 접수	⇨	청구서 분류․이송	⇨	정보공개여부 결정
(청구인)		(총괄/관리 부서)		(총괄/관리부서)		(청구일부터 10일이내, 10일 연장 가능)

						□		□
						제 3 자 의견 청취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3일이내)

⇨	정보공개․비공개 등 결정통지	➡	제3자의 이의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공개․비공개 등 결정시 지체 없이)		(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		(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간주일부터 30일이내)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	이의신청 결정	➡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	수수료 징수
	(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결정 즉시)

⇨	청구인 확인	⇨	공개 실시
	(신분증명서 등 본인여부 확인)		(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 범례		⇨ : 반드시 거치는 절차
		➡ : 필요시 거치는 절차

- 총괄부서 :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본사 부서

- 관리부서 : 정보공개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나. 정보공개청구 방법

청구권자

모든 국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법 제5조).

모든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 공무원인 경우에도 사인(私人)의 지위에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가능

법인

- 사법(私法)상의 사단법인․재단법인, 공법(公法)상의 법인, 공기업, 준정부 기관 등

- 법인격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종중, 동창회 등)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외대상 : 외국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정보공개청구, 접수 및 분류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구술에 의하여도 청구 가능[정보공개 구술청구서]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K-water 홈페이지) 등

- 홈페이지 주소 및 경로 : www.kwater.or.kr 고객서비스 → 정보공개

→ 정보공개청구

※ 홈페이지로 청구할 경우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할 필요 없음.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 내용, 공개방법 등

공사 전부서(본사․지역본부․산하부서 등)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으며, 총괄 및 관리부서는 정보공개청구서의 내용을 민원처리시스템(고객의 소리)에 등재하고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관리부서로 송부(관리부서 분류)

※ 민원(편지형식 등)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청구서식과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정보공개청구서로 접수하고, 다음부터는 법정서식에 의하도록 안내

총괄부서 및 관리단 등의 장은 사무실 출입구 등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정보공개접수처』라는 표시 비치

청구서상에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 청구인에게 보완요구

-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대리인에 의한 청구

정보공개제도에서는 기본적으로 대리인에 의한  청구 및 공개가 가능하나, 대리인에 의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의한 공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함.

※ 청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대리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접수증 교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소관기관 이송

공사에서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청구한 경우,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으로 이송

※ 청구를 받기 전에 소관기관을 알려 줄 수 있는 경우(직접 방문에 의한 청구 등)에는 미리 소관기관을 안내하여 불필요한 이송을 방지

청구인에게 이송사실 통지

- 해당 기관명․이송사유 및 이송일시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이송대상기관이 과다한 경우

- 이송 대상기관이 너무 많아 업무 부담이 과중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송을 생략하고 소관기관을 안내

반복청구의 처리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는 종결처리(시행령 제6조 제5항)

다. 정보공개여부결정

공개여부결정 (처리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 가능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방법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와‘대상정보의 보호법익’을 비교 형량하여 공개여부를 결정

공개청구된 정보가 개별법령에서 비공개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후, 정보공개 법령상의 비공개대상 정보인지를 판단

판단이 곤란하거나 이의신청의 경우 등에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

※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연락하여 ‘청구목적’ 또는 ‘청구취지’를 물어보는 사례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공개여부 결정시에‘청구목적’은 고려대상이 아님. 다만, 비공개 정보를 예외적으로 공개하기 위한 경우(법 제9조제1항제6호 다목 등)에만 제한적으로‘청구목적’의 확인이 필요함

정보공개 여부 결정권자

- 당해 정보를 접수․생산하여 처리하는 관리부서의 장

- 문서관리부서에 보존중인 문서는 관리부서의 장이 문서관리부서장의 협조를 받아 공개 여부 결정

만약 청구된 정보가 다른 기관 또는 제3자와 관련된 경우 당해 관련기관 또는 제3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

공개여부 결정의 유형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으로 구분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

부존재의 처리

청구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시행령 제6조제3항을 근거로 ‘정보의 부존재’로 처리. 정보부존재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음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보존연한 경과로 폐기된 경우

-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청구인이 요청한 명칭의 정보와 명확히 일치하는 정보가 없다고 하여 무조건 부존재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청구내용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는 정보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확인

관리부서는 정보부존재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총괄부서의 협조를 반드시 거쳐서 함(2012. 5.17 이후)

공개여부 결정기간(법 제11조)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통지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기간연장이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시행령 제7조)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내용이 복잡한 경우

정보생산 공공기관 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가능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폭주한 경우

결정기간의 기산점

직접 방문 청구시 : 청구서를 제출한 날

우편 또는 팩스 청구시 : 청구서가 기관에 도착한 날

인터넷 청구시 : 청구서가 시스템상에 입력된 날

- 단, 근무시간 이후의 청구는 익일 근무시간부터 기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을 준용하여 초일은 산입하고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법정공휴일이 아닌 토요일은 기간에 산입)

비공개결정 간주기간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결정 통지가 없는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법 제11조제3항)

라. 제3자(이해관계인/정보생산기관) 의견청취

통지 여부 결정 :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으며 공개(부분공개 포함)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통지

제3자에 대한 통지내용 : 정보공개청구 접수일자, 번호, 청구인의 성명, 공개대상정보의 구체적 내용,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 등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실 통지(법 제11조제3항)

청구된 정보가 비공개 대상일 경우에는 제3자에게 통지할 필요 없음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통지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말 것을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의견 제출은 문서로 하여야 함(시행규칙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 서식)

※ 구술에 의한 의견 제출은 담당자의 면전에서 하고 서명 또는 날인

제3자의 의견과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은 제3자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의 의견만을 근거로 비공개하여서는 안됨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 공공기관은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제3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함

- 공개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함

- 제3자는 7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정보 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시행령 제9조)

다른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정보생산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공개 여부의 결정은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을 존중하여 당해 공공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함

마. 정보공개심의회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위원의 수 : 위원장 포함 5~7인

외부위원 :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2은 당해 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 위원장 : 관리본부장

- 위  원 : 2급(갑) 이상 직원 중에서 3명과 외부전문가 3명으로 위원장이 임명

- 간  사 : 총괄부서의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차장

위원의 임기

- 내부위원 : 1년

- 외부위원 :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심의회의 심의 대상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정보공개 처분(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처리

정보공개 처분(공개 결정)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 처리

그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회 미개최 요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청구인이 이의신청기간(30일)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제3자가 이의신청기간(7일)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회의 의결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정보공개심의회 결과 조치

심의회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처분권자는 공공기관의 장이므로 심의회 명의가 아니라 공공기관장 명의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 이유, 불복 방법, 불복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시행령 제18조제3항)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는 경우 제3자에게도 결정 내용을 통지

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결정통지 (관리부서)			• 공개 결정 : 공개일시, 장소, 방법 및 수수료
			• 부분공개 결정 : 공개일시, 장소, 방법 및 수수료, 비공개 부분의 근거·이유, 불복방법·절차
			• 비공개 결정 : 비공개 근거·이유, 불복방법·절차

공개 결정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

-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별지 제7호서식) 사용

홈페이지로 제출된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 민원처리시스템(고객의 소리)에서 접수하여 공개여부 결정

-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민원처리시스템(고객의 소리)에 등록

- 청구인은 홈페이지에서 공개결정사항 확인

- 관리부서 담당자는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를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청구인에게 통보

부분공개·비공개 결정

비공개 부분의 근거, 비공개 이유, 불복방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

비공개 결정의 근거가 되는 정보공개법 및 개별법령의 조항 조문을 구체적으로 기재

※ 법 제9조 제1항 해당되는 호까지 제시

정보가 어떤 사유로 인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

※ 단순히 각호의 법조문을 명시하는 방법보다 정보의 어떤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청구자에게 입증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정보공개 관련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불복절차를 안내

사. 비용부담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법 제17조)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영 제17조제1항)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여부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수수료의 금액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표」(수수료)에 의하여 산정

전자적 형태로 공개 시의 수수료

전자파일로 공개하는 경우 수수료 100% 감면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영 제17조 제2항, 정보공개규정 제13조 제5항)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50% 감면)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법인의 청구한 경우라고 하여 항상 감면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목적이 부합되어야 함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50% 감면)

수수료 징수 방법 및 시기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수수료, 우송료(우편요금), 감면액, 수수료 산정 내역 및 수수료 납부계좌 표시

우송료(우편요금)는 「우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고시된 보통 등기요금임

수수료 납부계좌는 부서별 입금계좌 사용

부득이한 경우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납부 가능

정보공개시에는 우선 수수료를 징수한 후에 해당 정보 공개

우송공개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와 우편요금(우표)을 먼저 징수한 후에 공개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즉시공개시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수수료 수납금액과 일시 등을 기재한 후 담당자 서명 날인 실시

• 수수료 감면 소명자료

▶ 학술·연구 등의 계획서,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 총장·학교장의 확인서 등

아. 청구인 확인

• 본인확인의 시점

-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의 확인은 정보공개 시점에서 실시

※ 청구시점에서부터 본인 확인을 실시할 필요는 없음

본인확인의 필요성 판단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특정인에게 국한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 확인 실시

본인확인 방법(영 제15조제2항)

본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외국인인 경우 : 여권·외국인등록증 기타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명서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기타 해당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위임장(별지 제8호서식),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의 본인확인(영 제15조제3항)

전자서명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함

시스템 미비시 청구인 또는 대리인을 방문하도록 하여 본인 확인

※ 공사는 시스템이 미비하여 전자서명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않을 경우 우편, 전자파일 등으로 본인 신분증 사본 등을 FAX나 전자메일로 송부 받아 확인

자. 정보공개 실시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 증명서류 추가

※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 공개의 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전자우편

(청구인의 동의시 일부가공 공개 가능)

• 수수료 납입

공 개 결 정

공개 일시의 결정(시행령 제12조제1항)

공개일시는 통지가 통상 우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구인에의 도달일 등을 고려,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

(청구인이 요청할 경우는 달리 정할 수 있음)

일시를 정확하게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공개 기간을 적절히 설정

정보의 양이 과다할 경우(법 제13조제2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사본·복제물을 나누어 교부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우선 열람토록 한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본 교부(영 제12조제2항)

공개 일시 경과 시의 종결처리(영 제12조제3항)

결정통지시 지정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적으로 종결

공개 방법의 결정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요청한 방식대로 공개

※ 특별한 사정이란 ?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정보공개시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기타 타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

열람에 의한 공개

열람장소를 확보한 후 청구인에게 정보를 제공

특별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모와 촬영 허용

부분공개 대상인 경우 비공개 사항을 열람하지 않도록 유의

사본·복제물 교부에 의한 공개

복사물, 출력물, 인화물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제공

공공기관은 사본·복제물 제작을 위한 기본적인 설비를 구비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사본·복제물 교부방식으로도 공개할 수 있어야 함

사본공개가 가능 경우

-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본으로 공개

- 일부공개의 결정에 의해 당해 정보의 일부를 비공개하는 때

- 영구보존되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정보인 경우

- 실무적으로 항상 사용 중인 경우 등

전자파일 형태의 공개(법 제15조)

저장매체(디스켓, CD롬 등)에 저장하여 제공하거나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전자파일 형태가 아닌 정보라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

공문서에 포함된 관인·서명은 위·변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문서 파일에서 제외하고 공개

※ 청구인이 관인·서명이 포함된 형태로 공개할 것을 요청할 경우 서면으로 공개

• 정보를 가공하여 공개할 수 있는 경우

여러 종류의 정보가 복합되어 있거나 여러 부서로부터 취합하여 공개하는 경우 등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큰 업무 부담을 유발하는 경우로서, 청구인이 정보의 가공에 동의한다면 부분적인 정보의 가공공개 가능

즉시공개(법 제16조)

• 법령 등에 의해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일반 간행물, 팜플렛, 통계서․보고서․안내서 등이 해당되며, 이미 공개된 사항도 해당된다.

즉시공개 처리 방법

공개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고 청구인에게 바로 정보를 교부할 수 있는 경우

별도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정보를 즉시 제공

사전에 공개된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의 소재 안내(인터넷 사이트 등)로 갈음

청구인에게 정보 수령증(별도양식 없음)에 서명하도록 한 후 이를 청구서와 함께 편철하여 보관

정보공개처리대장 기재, 정보공개수수료 수납은 일반적인 청구와 동일하게 처리

- 고객의 소리에서 접수․처리하되 공개장소, 공개분량, 공개일시, 수수료수납 여부 등을 처리내용에 기재

부분공개(법 제14조)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분리가능성 판단

공개정보와 비공개대상정보를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의 이익과 행정의 부담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정하여야 함.

종결처리(시행령 제6조 제5항)

•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

• 정보부존재 또는 민원사무처리의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3. 불복구제절차

가. 불복구제 처리 절차도

▶ 비공개(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시
이 의 신 청 (청구인 또는 제3자)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관리부서)		□이의신청서 접수시 즉시 검토의견 및 관련 자료를 첨부 하여 총괄부서로 심의회 심의요청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결정		□총괄부서는 위원회 결정사항을 즉시 관리부서에 통지
↓
결정결과통지		□관리부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이의신청일로 부터 7일이내 청구인에게 서면 통지 ※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법제16조제3항)
↓
행정심판 ․ 소송		□이의신청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나. 이의신청

이의신청 (청구인)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법 제18조)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이의신청 (제3자)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공개결정에 불복(법 제21조)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신청

이의신청 제기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법 제18조 제1항)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법 제18조제1항)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의 당해 제3자(법 제21조 제2항)

- 공개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법 제21조 제2항)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방법 : 서면(시행령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8조 별지 제9호 서식)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이의신청 처리

관리부서에서 이의신청서 접수 즉시 총괄부서로 정보공개심의 개최요청

(관련자료 및 검토의견 첨부)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해 공개여부 결정(시행령 제11조 제2항)

처리기간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법 제21조제2항)

※ 연장하는 경우 연장사유,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법 제18조제3항)

• 이의신청의 결정 종류

▶ 각하 : 이의신청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인 경우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결정

▶ 기각 : 본안심리의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원처분을 시인하는 결정

▶ 인용 : 본안심리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있고, 원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받아들이는 결정

다. 행정심판□행정소송

행정심판 (청구인·제3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법 제19조,제21조)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
행정소송 (청구인·제3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법 제20조,제21조)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

행정심판 청구

청구인·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법 제19조 및 법 제21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함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법 제19조 제2항)

행정소송 제기

청구인·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법 제20조 및 법 제21조)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음(법 제20조 제2항)

Ⅴ. 사전 정보공개

1. 「행정정보」의 사전 공개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법 제7조)

공표대상 정보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회의록 또는 시청각 자료 등의 정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국민의 행정 감시를 위해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통계자료 등의 정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정보 선정 시 유의 사항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정보는 제외

공표대상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의 원본

※ 지출증빙서류와 같이 정보의 양이 방대하거나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본대로 공개

국민이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질 사항을 위주로 선정하고 기관 내부 참고사항, 경미한 사항은 제외

지나치게 많은 양을 선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기관의 핵심 업무와 관련된 양질의 정보 위주로 선정

공표의 주기․시기

정보의 생산 주기가 일정한 경우 미리 주기를 정함

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분기별 홈페이지에 공개

정보의 생산 시기가 예측 가능한 경우 미리 시기를 정함

예) ○○계획을 ○월에 공개

생산 주기․시기가 일정치 않고 생산 시점의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 정보 생산 시점으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공개하도록 정함

※ 공표의 주기․시기는 기관의 사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되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정해야 함

공표 방법

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파일로 공개

정보는 위․변조 우려가 있는 경우 관인․서명을 제외하고 원본대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 출력물을 자료관, 민원실 등의 정보공개창구에 비치

공표 기준의 사전 고시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공개 주기․시기, 공개 방법 등을 사전에 정하여 지침 등에 수록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

고시된 내용에 따라 사전정보공표 실시

공표하기로 미리 고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공개 실시

- 중요도가 높고 테마별로 일련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정보

⇒ 별도 메뉴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공개

- 중요도가 높고 개별적인 사안으로서의 성격이 큰 정보

⇒ 사전정보공표 대상

- 중요도가 낮으며 단순․경미․행정 내부 사항

⇒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정보목록에만 포함

※ 게시위치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개

2. 「정보목록」의 사전 공개

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함(법제8조제1항)

작성 대상 : 원칙적으로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법제8조제1항)

※ 자체 생산 정보는 물론 타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정보도 포함

정보목록 구성 항목

단위업무명칭 : 정보에 해당되는 단위 업무명

※ 단위 업무명으로 구분하는 것이 부적절할 경우 문서철 제목도 가능(예, 처리과서무, 처리과예산회계 등)

정보의 제목 : 기록물등록대장상의 제목

생산일자 및 등록번호 : 정보를 생산한 날짜 및 등록번호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정보생산 부서 및 기안자

보존기간 : 정보의 보존기간(기록물철 등록부상의 보존기간)

공개여부 : 정보를 생산할 당시 설정한 공개여부

제외 대상 : 목록 자체에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비공개 대상 정보도 포함하나, 목록 자체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정보목록에서 제외될 정보의 유형(예시)

❖ 정보의 존재 자체가 비밀 사항인 경우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의 비위 사실 통보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에 대한 불시 단속 계획

❖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게시위치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정보공개 ⇒ 정보목록

3.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공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함(법제9조제3항)

K-water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Ⅵ. 비공개대상정보 범위에 대한 기준」을 참고하여 K-water의「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수립한 후 아래 위치에 게시하고 있음

※ 게시위치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개

Ⅵ. 비공개대상정보 범위에 대한 기준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대법원 2006. 1. 13. 2004두 12629 판결)

※ 여기서 "비밀"이라 함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I, II, III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비밀해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형식비), 해당 내용이 지금까지 일반에 공개되어 있지 않았고(비공지성), 계속 비공개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실질비)

비공개 유형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 공직자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10조)

- 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환경분쟁 조정법 제25조)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국정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국가정보원법 제6조), 국정원의 예산내역(제12조)

-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 중 일정한 정보를 제외한 것(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국회에서의 비공개 회의내용(국회법 제118조 제4항),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의 회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국회법 제118조 제1항 단서상의 비공개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표할 수 있다.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타 사용목적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13조)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의 타인에게 누설 금지(국세징수법 제81조의8)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여부·내용 등의 비밀유지(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6조, 변호사법 제2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6)

-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외국환거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외국환거래법 제22조)

-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발명진흥법 제14조의4)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법률이 위임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징계위원회의 회의(공무원징계령 제20조)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2항)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행정감사규정 제28조)

관련 사례(행정심판, 판결례, 외국 사례 등)

1.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의거 대외비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단순히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으로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

(전주지법 2000. 2. 15, 선고 99구 147 판결)

2.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청구권에 대하여 비공개를 정당화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1998. 9. 25)

3. 민원문서 및 처리회신문서 공개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정당화한 국무총리행정심판 위원회의 재결례(1998. 12. 28)

4. 법률의 위임 없이 열람․등사에 대하여 그 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행정규칙은 물론 이를 거부하는 행정지침은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 2003. 12. 16.)

5. 자기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타인의 확정된 형사사건기록은 비밀로 유지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공개(부산고법 2001. 12. 28, 선고 2001누 2362 판결) 6. 국가정보원의 조직·소재지·정원 및 예산내역은 정보공개제도에 의하여 일반에 공개되어서는 안됨 ⇒ 비공개

- 위 해당사항은 국가정보원법 제6조(조직·소재지·정원)와 제12조(예산)에 의하여“법률”로 명백하게 비공개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

7. 공무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정보공개제도에 의해서도 누설되어서는 안됨 ⇒ 비공개

- 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금지를 명문으로 요구받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정보공개제도에 의해서도 비공개되어야 함

2.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대법원 2006. 1. 13. 2004두 12629 판결)

※ 이러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정보가 제2호에 의해 비공개되려면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의 투명성, 국가적 의혹해소, 그리고 개별국민의 권익보장과 같은 공개로 인한 이익과 공개되었을 때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미칠 영향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어느 이익이 더 우선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비공개 유형

대북한관련 정보수집·분석자료,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회의록(국가안전보장, 국방)

남북회담 협상대상 수립,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통일)

비밀외교협정 관계문서, 주재국의 정치정세와 대외정책 조사보고서(외교)

에너지 및 지하자원의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전략 수립(통상)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재정자금 수불 및 집행계획(재정)

전시대비 화폐수급계획, 증권시장관련 정책(금융)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의 문서, 충무계획과 관련한 각종 문서, 민방위교육훈련 실시결과보고서와 같은 민방위교육 관련 문서, 그리고 예비군에 관한 각종 문건(군사훈련·국가재난훈련)

남북경제협력사업관련 법적지원에 대한 의견조회 등에 관한 접수공문, 검토의견서, 민사·상사관련 북한법제 및 중국법제 등 연구에 있어서 선정연구과제 및 연구 관련자료 등(통일관련)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위험물의 저장위치

- 위험물이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므로 그러한 물건의 저장위치를 공개한다는 것은 그로 인해 결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가 위험에 직면할 수 있게 될 개연성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생화학테러 대비 기술개발사업 추진전략

관련 사례(행정심판, 판결례, 외국 사례 등)

1. 문서의 공개에 의하여 초래될 외교관계상의 국익 침해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없는 때에는 비공개할 수 없음(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 5114 판결)

2. 누설한 사항 중 일부 내용이 실제 군사기밀 내용과 다른 경우에도 나머지 부분이 군사 기밀인 내용을 제대로 담고 있다면 전체적으로 보아 군사기밀에 해당함.(대법원 2001. 1. 28 선고 99도 4022 판결)

3. 국가기밀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개되지 않는 사실로서 국가의 안정에 대한 불이익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것이 적국이나 반국가단체에 알려지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적 가치가 있어야 함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89헌마 204등(병합) 결정)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 이유 제4호, 제5호나 6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정보도 있으나, 각호가 보호하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임

비공개 유형

수사관계 조회사항

- 수사에 관한 정보는 제4호에도 해당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는 동시에 제3호 해당사항도 있음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 건축물의 경비에 관한 업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중요한 연관이 있는 방범행정, 방재행정에 장애가 되는 정보는 그로 인해 결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댐, 수도 등 국가주요시설물에 대한 타당성조사 관련 문서

연구성과 등에 관한 문서

- 국가의 연구기관 등이 행한 연구성과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개로 인해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에게 오해를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종적인 공표까지 충분한 전문적 검토를 요하는 중간연구성과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가능(제4호, 제5호, 제7호 가능성도 검토)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고발자 등의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게 되면 그 고발자 및 고발자 가족 등이 생명·신체 등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범죄목표가 될 수 있는 시설 등의 설계도, 구조, 경비에 관한 사항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인감 및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관련 사례(행정심판, 판결례, 외국 사례 등)

1. 법집행 문제와 관련한 담당 공무원의 성명과 신원확인 가능한 정보 등

⇒ 비공개

(Luther v. LRS, No. 5-86-130, Slip op. at 6 (D. Minn. Aug. 13, 1987)

2. 형사사건 수사에 참여한 정보원 및 비밀수사원의 신원 ⇒ 비공개

(McQueem v. U.S., 264 F.Supp. 2d 502, 521 (S.D. Tex. 2003)

3. 침수예상 지도(inundation maps)의 공개로 인하여 테러리스트들의 댐에 대한 공격 위함을 증가시켜 하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예상되는 경우 ⇒ 비공개

(Living Rivers, Inc. v. U.S. Bureau of Reclamation, 245F. Supp.

2d 1313, 1321-1322(D, Utah 2003)

4. 국가보안유공자 관련 정보 ⇒ 비공개

국가보안유공자 관련 청구서와 접수대장,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 심사자료, 소집공문, 결정문, 회의록, 결과보고서, 결과통지서, 통보서 등은 공개될 경우 국가 보안유공자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비공개되어야 함

5. 임대아파트에 관한 건설원가 등과 관련한 정보의 공개여부

(서울행법 2007. 10. 9. 선고 2007구합6342) ⇒ 공개

- 완성된 아파트에 대한 건설원가의 산출내역에 관한 자료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 자료의 열람 또는 공개에 의하여 아파트 가격의 부당한 인하를 가져오고,  그로 인하여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우려나 가능성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위 법조 소정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대법원 2006. 1. 13. 2004두 12629 판결)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이유

- 당사자의 인격적  재산적인 이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며

- 재판을 위한 증거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제출되지 아니하는 일이 없어야 함

- 판결 전에 재판기록이 공개되어 제3자가 그 당부를 논할 경우 재판의 독립에 문제가 발생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라고 하는 형사사전정보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인 형사사후정보가 그 대상이 됨

비공개 유형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범죄의 예방

- 무기·화약·마약·독극물·방사성물질 등의 제조·운반·관리체제에 관한 정보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수사

-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 피의자 신문조서

- 마약사범 등의 수사방법 또는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형의 집행이나 교정

- 수형자의 신분기록, 교도·교화작업 관련자료, 심사자료 등에 관한 사항

※ 일반인에게 공개할 실익이 없고 교화작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수형자에 대한 열람 제한

보안처분

- 현행법상 보안처분에는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보안관찰이 있으며, 이 보안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처리현황을 일반에게 공개할 실익이 없고 보안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정보주체에게도 열람제한 필요

관련 법규에 근거한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판결례

1. 소송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입수된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된 정보의 경우에는 '공개되더라도 공정한 재판의 진행에 여향을 미칠 정도의 정보‘라고 볼 수 없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1998. 12. 11)

2.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의 의미와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이 진행중인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없는 경우 공개

(서울행법 1999. 2. 25. 선고 98 구 3692 판결)

3. 정보원이나 정보수집기법과 관련된 정보가 향후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방해를 줄 위험성이 있어 비공개

(전주지법 2000. 2. 15. 선고 99 구 147 판결)

4.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이 진행중인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없는 경우 공개

(서울행법 1999. 2. 25. 선고 98 구 3692 판결)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유형

감사·감독·검사관련 정보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검사 등의 범위·방법·시기·장소 등)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불시감사의 대상·시기·방법, 감사원감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징계의결내용(감사)

-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시기 등에 관한 사항, 퇴폐유흥음식점의 단속계획, 식품접객업소 단속계획(감독)

- 물품 또는 식품의 검사범위·방법·시기 등 관련문서(검사)

※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시험관련 정보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국가고시, 자격시험의 위원별 채점결과 등

- 국가고시, 자격시험 출제위원 명단

- 국가고시 면접위원 명단

※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의 수험절차에 관한 정보는 공개

인허가 등의 규제 관련 정보

인허가대상자선정절차에 관한 정보처럼 공개함으로써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그 외에 인허가와 관련한 정보는 제2호(무기, 화약물처리업소의 위치 등 공개), 제6호(인허가신청서 등에 기재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법인등의 영업비밀 등의 공개) 해당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통신업자 선정관련 심사위원명단

- 고속전철 역사결정 심사위원명단

- 중요한 행정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명단이 공개된다면 이해관계인 등으로 부터 위원들이 압력을 받을 위험성을 증대시키고, 그로 인해 행정결정이 중립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발생하게 됨

※ 인허가의 신청절차에 관한 규정 및 인허가의 심사기준은 공개

개별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 특정개인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정보는 비공개

- 무기, 화약, 마약 등의 취급, 관련시설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는 정보는 비공개

-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문서로서 공공사업 또는 계약업무의 정당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개별 인허가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및 심사·결정에 관한 문서는 인허가 종료 후 공개가능

입찰 관련 정보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명부 등)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예,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예결산, 회계 관련 문서

예결산, 회계관련 문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지만, 이로 인해 예산사무의 적정한 운영, 감사원의 적정한 업무수행, 또는 적정한 입찰운영 등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가능함

기술개발 관련 정보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국가의 연구기관, 기타 행정기관에서의 연구과제, 연구계획 및 연구성과는 원칙적으로 공개

인사 관련 정보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 간부직원의 명부 및 인사이동상황, 합의제행정기관의 위원명부, 각종 상담원의 명단, 서훈·포상 수상자명단 등은 공개

임면, 급여 등 인사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결과보고 및 교육·연수실시결과에 대해서는 공개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의견교환기록)

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관련자료

- 법령에서 규정하는 각종 심의회, 위원회 등과 기타 각종 회의의 자료는 그것을 공개하는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비공개 가능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립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장래의 동종의 의사형성에의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두12946판결)

제5호 관련 법령, 고시 등에 관한 문서

법령, 고시 등에는 법령, 입법예고안, 국회제출 법률안, 그 이유서, 신구조문대조표 및 고시가 있고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법령 또는 고시의 입안에 관하여 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와의 협의·조정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함으로써 당해 입안사무 및 장래의 동종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비공개가 가능함

훈령 지침 및 법령질의조회서도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지만 법령 등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와 유사한 사유에 의해 일정한 부분의 경우에는 비공개가능(자세한 것은 정보공개매뉴얼해당부분 참고)

직원단체 등(예, 공무원노동조합)과의 교섭을 위한 정보

공무원단체 또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문서는 협상 당사자로서 공무원단체 등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비공개 가능함

보조금, 융자 관련 정보

동종의 보조사업이 차년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현재 행하고 있는 보조금교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의해 보조금교부의 우선순위 등의 실제가 판명되고 장래 보조금 심사사무 등에 현저히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고, 보조사업의 계산내역이 판명되어 장래의 계약사무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비공개로 함

관련 법규에 근거한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판결례

1. 의사결정과정 내지 심의과정에서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때, 또는 대외적 공표가 있기 전”까지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됨(대법원 2000. 5. 30 선고)

2. 응시자의 시험문제에 대한 답안 이외의 평가자의 평가기준이나 평가결과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답안지를 비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2003. 3. 14 선고)

3.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숙박시설) 해제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부분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함(대법원 2002 두 12946)

4.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03. 8. 22. 선고2002두12946 판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 5. 민간투자심의위원회 회의록 중 자유토론 부분 공개 여부

(대구지법 2006구합820 ⇒ 비공개(5호, 6호)

회의록 내용 중 자유토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나아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회의록 중 자유토론 부분까지도 공개하도록 강제한다면 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은 자신의 발언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하는 자유가 침해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극단적으로는 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마저 있어 위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예시에 해당함. 제6호에서의 개인은 제3호의 “국민”과 달리 사자(死者)가 유족 등 관계자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해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 제17조에도 규정하고 있음. 헌법에서 말하는 ‘사생활의 비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외부의 자가 자신의 사적인 생활영역을 들여다보거나 공개하는 것에 대한 방어 및 보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사생활의 자유’는 개개인이 자신만의 삶을 구상하고 이를 자유로이 형성해 나감에 있어 누구로부터도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됨. 헌법재판소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이러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인 한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외에도 개인의 신체,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신분, 개인의 목소리, 초상 등에 관한 사실, 가치적 판단에 관한 정보도 제6호의 대상정보가 될 수 있음

개인식별형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6. 1. 13. 2004두 12629 판결)

비공개 유형

비공개 세부대상 정보

민감한 정보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건강상담표나 검사기록을 포함한 병원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재산상황(납세증명서), 개인에 관한 평가기록 등]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특정 직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공개가능한 개인정보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등 위원명부, 수상자명단)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신체장애자 상담원 명부)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판결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개인정보가 기록된 정보의 일부공개 처리

특정개인 여부를 식별하는 것은 통상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하기 때문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함으로써 특정개인이 식별되지 않고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한 기타 정보에 대한 공개를 할 수 있음

※「사자(死者)」에 관한 개인정보는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그 자체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자(死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족들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준하여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함

직원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취급이 상이함

승인서에 기재된 임원 성명, 조약·협정의 조인자명, 회계기관으로서의 지출부담행위 담당 직원의 이름 등에 대해서는 이들 직원이 행정기관으로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취급되지 않음

다만, 직원에 관한 정보라도 특정 직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대상이 됨

허위의 개인정보

- 직원의 직무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성명 등이 불법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직원은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비공개하여야 함. 그러나 허위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때에는 직원개인의 직무에 관한 정보의 경우는 제3자 의견청취절차를 취하여 당해 직원에게 확인하여 허위라는 것이 확인되면 비공개되어야 하지만,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개되어야 함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제도는 정부활동의 감시를 목적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널리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제도와 특정의 개인에게 본인정보를 공개하는 개인정보보호제도에는 성질상 차이가 있음. 따라서 개인정보의 본인공개문제는 개인정보보호제도에 의하여 해결함이 바람직함.

- 처리정보의 열람(동법률 제12조)

- 처리정보의 열람제한(동법률 제13조)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수작업으로 작성된 개인정보는 정보공개법령에 따라 운영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는 위의 비공개사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가능하나, 다른 호의 비공개사항과 충돌되는 경우에는 비공개하여야 함(공무원의 근무평정내용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한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판결례

1.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인적사항은 물론 재산 등에 관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가 됨 (대법원 2003. 12.11)

2.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라도 언제나 비공개되는 것은 아니고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만이 비공개 대상이 됨 (대법원 1997. 5.23)

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 등의 지출결의서, 예산집행과 지급결의서, 일상경비정리부, 현금출납부, 기타 유사한 서류와 위 지출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담당공무원 작성의 보고서 등의 지출증빙서류 등에 포함된 개인(공무원 제외)에 관한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대법원 2001두 6428판결)

4.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등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판결) ⇒ 비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5.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등에 나타난 주민번호나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서울고법 2002. 8. 27. 선고 2001누17274 판결) ⇒ 비공개

주민등록번호나 은행 등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는 개인의 이름과 결합되어 전자거래 등에 있어 동일인 판단 등에 관한 기본 자료로 사용되어 아무런 제한 없이 공개될 경우, 이를 부정사용하면 당해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재산·신용에 대한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증빙인 정보 중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은행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동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7.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법인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유형

비공개사항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계약체결과정·결과 관련문서 :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

- 기타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신청서, 차량의 세부제원, 세부도면 또는 부품의 규격 및 하중분포별 분담하중의 산출방법 등이 포함된 형식승인신청서 등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가능한 법인등 정보

사업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관련 정보

-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정보공개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통지서 등은 공개

관련 법규에 근거한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판결례

1. 임대아파트의 분양원가 산출내역서는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인 비밀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00.1.7)

2. 항생제 평가등급에서 상위 또는 하위에 속한 요양기관의 수, 명단 등은 의료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의료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공개해야 하는 사항 (서울행정법원 2006. 1. 5)

3. 한국토지공사의 토지조성원가 등의 공개여부

(서울행정법원 2005. 11. 3. 선고 2005구합12398) ⇒ 공개

한국토지공사의 토지조성원가 공개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과, 비공개로 인해 공사 등에게 인정되는 이익을 비교형량해 보면 공개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정보는 공개하여야 함

4. 감정평가업자 선정서 및 선정절차와 관련된 제반 서류 공개 여부

(수원지법 2005구합 5292) ⇒ 비공개

감정평가업자 선정서 및 선정절차와 관련된 제반서류의 경우, 그 일부에는 감정평가기관을 추천한 위 사업지구 보상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감정평가업자 선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담고 있어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고로  서는 향후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에 있어 선택의 폭이 제한되는 등 이익이 현저히 저해될 것으로 보이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8.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부동산투기·매점매석은 건전한 시장기능을 교란시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유형의 예시에 해당함

제w8호는 대상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만 하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함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는 별도의 이익형량 없이 비공개를 하도록 함

- 수도, 수자원, 단지사업 등 소관업무와 관련된 개발계획 및 개발정보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투자심사 심의자료, 신규사업 우선순위 결정자료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비공개 유형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부동산 개발계획 등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

관련 법규에 근거한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판결례

1. 지정이 끝난 상태인 경우 사전환경성검토협의와 관련된 구비서류와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사건번호 200510233) ⇒ 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8호의 규정의 취지는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 사이에 불공평의 발생으로 정보를 얻은 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환경성검토와 관련하여서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요

청기관이 행정계획을 확정·승인·지정하기 이전이나 개발사업을 허가·인가·승인하기 이전에 특정인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와 관련된 구비서류와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를 알게 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에 이용하게 되어 부당한 이익을 초래하게 될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음

2. 임대아파트에 관한 건설원가 등과 관련한 정보의 공개여부

(서울행법 2007. 10. 9.선고 2007구합6342) ⇒ 공개

완성된 아파트의 건설원가의 산출내역에 관한 자료로서 그 공개에 의하여 분양가격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책정이 될 수 있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는 순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큰 것이지, 분양가격을 적정한 가격 이하로 책정되도록 강요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투기가 과열될 우려나 가능성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음.

9. 기타 비공개 사항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과 공개거부(법 제9조 제1항)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의 취급에 관하여 현행법에서는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특정행정기관이 보유하는 모든 정보라든가,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정보공개청구를 행하여 그 양이 너무 방대하여 행정기관의 사무처리능력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실정법상의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권리남용에 관한 일반 법리를 적용하여 비공개로 처리함이 적절할 것임(법 제9조 제1항 관련)

정보제공을 위해 과도한 공무원의 노력이 필요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

청구인이 9,029매의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공익이 실현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는 정보공개에 공무원의 과다한 노력을 요구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은 있고 공개될 실익은 없는 것이 됨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2439판결)

※ 참고 : 권리의 남용금지는 모든 법 영역에서 타당한 법의 일반원칙임(민법 제2조 제2항 :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부분공개에 있어서 의미 없는 잔존정보의 공개거부

(법 제14조, 법 제9조 제1항)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그 일부에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전체를 비공개할 수 없음. 원칙적으로 공개 가능한 부분은 공개하여야 한다. 청구대상이 된 정보의 일부가 비공개정보에 해당하고 나머지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공개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개 정보와 비공개 정보를 구별하여 전자를 공개하여야 함

전자적 기록의 경우 비공개 정보와 공개 정보의 구분 자체가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 정보와 공개 정보를 분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분공개의무가 제한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전자적 기록의 경우에는 종이에 기록된 경우와 달리 삭제된 개개의 부분과 분량을 청구자가 알 수 없는 형태로 삭제가 될 수 있음

전자적 기록으로 공개되고 부분 공개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삭제된 개개 부분과 분량에 대해서 청구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임.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그 자체로서 무의미한 문자, 숫자로만으로 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함

정보자체의 존부에 관한 정보공개가 문제되는 경우(법 제9조 제1항)

정보자체의 존부자체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공개 처분할 수 있는가가 문제될 수 있음. 정보공개가 청구된 경우, 청구대상문서가 존재할 경우에,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는 공개결정을 하고,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결정을 함. 비공개결정의 경우에는 이유제시를 하여야 함

청구대상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존재를 이유로 제시하여 거부처분하게 됨.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개청구에 관련된 정보의 존부자체를 명확히 하는 것에 의하여 비공개정보규정에 의하여 보호하려고 하는 이익이 손상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정보자체의 존부자체를 답하는 것에 의한 비공개정보규정의 보호이익의 손상가능성은 이론적으로 모든 비공개정보에 대하여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음. 존부응답거부를 하는 경우에 중요한 것은 존부응답거부가 필요한 유형의 문서에 대하여 실제로 문서가 존재하는가를 묻지 않고 항상 존부응답을 하여야 할 것임.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존재로 답하고 문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존부응답거부를 한다면, 존부응답거부를 하는 것은 이러한 경우에 존부응답거부에 관련된 정보가 존재한다는 것을 청구자에게 추측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임

정보의 존부에 관한 응답거부는 처분성을 갖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상의 불복절차와 행정심판 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법 제9조)

Ⅶ. 기  타

1. K-water 홈페이지를 이용한 정보공개청구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지

청구절차 (청구인)

청구서 작성

- K-water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청구에서 청구내용 작성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정보공개 → 정보공개청구 → 글쓰기)

청구서 전송

- 청구서 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 후 등록

정보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 조회

- 홈페이지에서 제출된 청구서에 대한 정보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 확인

※ 수수료 부담/청구인 확인 절차(필요시)를 거친 후 정보공개 자료를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송부 받거나, 개별적 열람 실시

접수/분류(총괄, 관리부서)

총괄부서(홍보실 고객가치팀)는 홈페이지 및 본사로 제출된 우편을 통한 접수건을 「고객의 소리 시스템」에서 접수한 후 관리부서로 분류

기타 접수건은 관리부서에서 접수하고, 총괄부서에서 분류

정보공개 처리(관리부서)

처리절차

- 관리부서 담당자는 고객의 소리에서 분류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부서장 공람(선람) 실시

- 부서장은 청구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또는 부존재 여부 결정

- 담당자가 고객의 소리시스템에서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통지서 또는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 결재 상신

- 부서장 정보공개(부분공개, 비공개)결정 통지서 또는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결재

※ 부서장 결재 후 청구인은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결정사항 확인가능(고객의 소리 시스템과 홈페이지 정보공개 연동운영), 단, 담당자는 정보공개(부존재, 비공개) 결정통지서 또는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를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청구인에게 통보

정보공개 실시

- 담당자는 수수료의 수납과 청구인 본인 확인(필요시)을 한 후, 우편□전자우편 등으로 해당 정보를 송달하거나, 열람 실시

2. 홈페이지 사전정보공개

사전정보 공개 및 이용절차

공개대상 : 붙임 1 참조

입력방법 : 정보공개 해당부서에서 오아시스 → KISS → 고객포털 → 사전 공개정보 입력/조회에서 해당 사전정보를 입력/조회

열람방법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개에서 열람

<붙  임>

1. 사전정보공개 목록 (홈페이지 사전정보공개에 게시)

2.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홈페이지 사전정보공개에 게시)

3. 정보공개규정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붙임 1)

사전정보공개목록

※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매년 홈페이지 사전정보공개에 게시

(붙임 2)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 홈페이지 사전정보공개에 게시

(붙임 3)

정보공개규정

제정 2005. 1. 1. (시행 2005. 1. 1)

개정 2005. 8. 3. (시행 2005. 8. 1)

개정 2008. 8. 1. (시행 2008. 8. 1)

개정 2009. 3. 3. (시행 2009. 1. 1)

개정 2010. 3.12. (시행 2010. 3.15)

개정 2011. 8. 1. (시행 2011.12.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사의 본사, K-water교육원․K-water연구원․지역본부․관리단․건설단 등(이하 “관리단 등”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사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사가 법령 또는 이 규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본사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장 정보공개의무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관리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5.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

나.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7. 국회 및 지방의회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8. 사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9. 그 밖에 사장이 따로 정하는 정보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 및 관리단 등의 장은 사무실 출입구 등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정보공개접수처』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절차

제5조(정보공개 처리 절차) ①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총괄부서(홈페이지 및 우편(본사에 대한 정보공개에 한함)을 통한 접수만 해당한다) 또는 관리부서에서 접수하고, 접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총괄부서에서 관리부서로 분류하되, 2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관리부서를 지정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공개청구된 정보가 공사가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이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공사가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규정에 따른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⑥ 관리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관리부서의 장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⑧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결정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정보공개시스템(고객의 소리)으로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⑨ 관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비공개대상정보) ① 공사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 관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는 그 정보 소재(所在)의 안내로 공개결정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해당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⑤ 관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 (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5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밖에 사장이 따로 정하는 정보

제9조의2 (이의신청) ① 관리부서의 장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할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공사의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3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① 총괄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정보공개 처리상황과 운영 실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4(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① 제5조제7항에 따라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공사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관리부서의 장은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공사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4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 ①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관리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2급(갑) 이상 직원 중에서 3명과 외부전문가 3명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차장이 된다

④ 내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외부전문가인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⑤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심의회의 개최 및 의결)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개최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제9조2제1항 및 제9조4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공사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제9조2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제9조4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청구인, 청구안건 담당자, 제3자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단등의 심의회 설치․운영) ① 관리단 등의 장은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부서의 장이 되며 그 밖에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다만, 외부전문가를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 전원을 내부직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3조(비용부담) ①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서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며 우편요금은 「우편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된 보통 등기 요금을 말한다.

③ 청구인이 정보공개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현금과 우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삭제

4. 삭제

5.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할 경우 : 50퍼센트

2. 삭제

3. 삭제

4. 제4항제5호에 해당할 경우 : 100%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3조제4항과 제5항의 개정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붙임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10.5.5] [법률 제10012호, 2010.2.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2010.2.4>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임ㆍ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공무원, 임ㆍ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당해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당해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전문가의 위촉비율을 별도로 정하되, 최소한 1인 이상은 위촉하여야 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⑤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심의회의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ㆍ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제17조(비용부담) ①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불복구제절차

제18조(이의신청)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심판)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08.2.29>

②청구인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중 정보공개여부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3항의 위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의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행정소송)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ㆍ심사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중 국가안전보장ㆍ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ㆍ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①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1.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3.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08.2.29>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부처의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⑥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도총괄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사항 등에 관한 기획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2.29>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5조(자료의 제출요구)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6조(국회에의 보고)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0012호, 2010. 2. 4>  (전자정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③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11.18] [대통령령 제23226호, 2011.10.1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7>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0.17>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립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다.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시행일 : 2011.11.18] 제2조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제3조(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17>

1.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2.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다.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

라.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4.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5.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포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7>

③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10.17>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목록으로 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4.4>

②공공기관은 정보공개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하여 일반국민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서식·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다.

②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법에 따른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1.10.17>

④ 공공기관은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17>

⑤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1.10.17>

1.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제7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내에 부분공개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의견청취는 문서에 의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의견을 청취하는 담당공무원 등은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①정보공개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7>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0.17>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시행일 : 2011.11.18] 제11조제1항

제11조의2(정보공개책임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본조신설 2011.10.17]

제12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결정을 하는 때를 제외한다)에는 지체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때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는 때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청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13조(부분공개) 공공기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공개방법) ①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10.17>

1.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5.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 소재(所在)의 안내

②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①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때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그 밖에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③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비용부담)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②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수료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1.10.17>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2. 수입인지(국가기관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⑦ 삭제 <2011.10.17>

제4장 이의신청

제18조(이의신청) ①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②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사유·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제19조(심의·조정사항) 법 제22조제4호에서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은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각각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1.10.17>

②법 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법무부·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의 차관과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제21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련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의 출석요청 및 의견청취

제24조(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에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행정안전부 제도정책관이 수행한다. <개정 2008.2.29, 2011.10.17>

제2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2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정보공개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운영실태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평가의 취지 및 내용과 담당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방문일시를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8조(자료제출) ①제2조 각 호의 기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7>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일 : 2011.11.18]  제28조

제29조(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부칙  <제23226호, 2011.10.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1조제1항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11.1] [행정안전부령 제254호, 2011.1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

제2조(정보공개청구서의 서식)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11.1>

②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정보공개처리관련 서식)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여부 결정기간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6조제2항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처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6조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1.11.1>

제4조(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통지하는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르고,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제출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1.1>

②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의 서식)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정보공개 위임장 서식) 영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임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제8조(이의신청처리관련 서식) ①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과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8조제2항 및 3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 통지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1.11.1>

③법 제18조제2항과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11.1>

④영 제18조제4항에 의한 이의신청처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11.1>

제8조의2(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결정통지의 서식)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하는 정보공개결정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11.1]

제9조(자료제출)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실태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제254호, 2011.1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수료[제7조관련]

[서식 1] 정보공개청구서

[서식 2]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서식 3] 공개여부 결정기간연장 통지서

[서식 4] 정보공개처리대장

[서식 4의2]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

[서식 4의3]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서식 5]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서식 6] 제3자의견청취서

[서식 7]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

[서식 8] 정보공개위임장

[서식 9]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

[서식 9의2] 이의신청(인용, 부분인용, 기각, 각하)결정 통지서

[서식 10] 이의신청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서식 11] 이의신청처리대장

[서식 11의2]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서식 12] 정보공개 운영실태

[별표]

수수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관련)

공개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 대장 등	ㅇ열람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ㅇ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ㅇ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복제 -1건(10매 기준)1회: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ㅇ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ㅇ사본(1매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ㅇ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복제 - 1건(10매기준)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 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ㅇ청취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ㅇ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시청․청취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ㅇ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 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ㅇ시청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ㅇ복제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ㅇ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슬라이드	ㅇ시청 -1컷마다 200원	ㅇ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름	ㅇ열람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ㅇ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150원 ㅇ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 사진필름	ㅇ열람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ㅇ인화(필름) -1컷마다 500원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ㅇ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사본(종이출력물) - 1컷 250원 ․1매 초과마다 3＂×5＂50원, 5＂×7＂100원 8＂×10＂ 150원 ㅇ복제 -1건(1MB 기준)1회 : 200원 -1MB 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11.1>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여권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ㆍ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청구 내용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수수료

[  ]감면 대상임

[  ]감면 대상 아님

감면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장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접수 기관의 장) 귀하

유 의 사 항

수수료 감면 사유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수기관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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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명 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여권ㆍ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ㆍ 단체)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정보내용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수수료

감면

해당여부

[  ]해당   [  ]해당없음

감면사유

구술청취자

(담당공무원등)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구술자

(청구인)

기관명(기관인 경우)

직급

서명 또는 인

성명

성명(일반인인 경우)

서명 또는 인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자직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수기관장	직인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1.11.1>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 결정기간연장 통지서

수신자

정보내용

접수일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한

연장사유

연장 결정기한

기타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관의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1.11.1>
					정보공개처리대장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청구사항			결정내용							처리사항		비고
			정보 내용	공개 방법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개 내용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일	공개일	수령 방법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정보내용" 항목에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적습니다.

2. "공개방법" 항목에는 열람ㆍ시청, 사본ㆍ출력물, 전자파일, 복제ㆍ인화물 등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방법을 적습니다.

3. "결정구분" 항목에는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등 공공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적습니다.

4. "공개내용" 항목에는 공개로 결정한 정보를 적습니다.

5.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항목에는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한 정보내용을 적고 정보별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를 적습니다.

6. "수령방법" 항목에는 공개장소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정보통신망 등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한 방법을 적습니다.

7. "비고" 항목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나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적습니다.

☞ 공사에서는「고객의 소리 시스템」에 의해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므로 정보공개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11.11.1>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

수신자   ○○○ (우                , 주소                                                  )

접수번호

접수일

정보공개

청구내용

정보 부존재 등 정보공개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요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공무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신설 2011.11.1>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접수번호

접수일

정보공개 청구인

성명

주소

정보공개청구

내용

의견 제출기간

통지받은 날부터 3일간

그 밖의 참고

사항

우리기관에 귀하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제출 가능)

장년      월      일

발신명의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1.11.1>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제3자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청구인	성명
	주소
정보내용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사용 가능)
종합의견		［ ］정보공개 허용 ［ ］비공개요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귀 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비공개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비공개요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11.1>
제3자의견 청취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
	주소
정보내용
의견청취일시
의견청취내용
그 밖의 참고사항
의견청취자 (담당공무원등)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구술자(제3자)	기관인 경우	기관명					서명 또는 인
		직급
		담당자 성명
		연락처
	일반인인 경우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연락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1.11.1>

정보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

(앞 쪽)

수신자   ○○○ (우         , 주소                                                     )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 내용

공개 내용

공개 일시

공개 장소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수령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납부 금액

①수수료

원

②우송료

원

③수수료 감면액

원

계(①+②-③)

원

수수료 산정 내역: 규칙 제7조에 의거

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공무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유 의 사 항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명서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로도 내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때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우송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때에는 앞면에 적힌 공개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1.11.1>
정보공개 위임장
청구인 (위임인)	성명(법인명 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소재지)
수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등
	주소
	위임인과의 관계
정보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1.11.1>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 신청인	성명(법인 등 명칭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소재지)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또는 비공개내용
통지서수령 유무	［ ］정보(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정보(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귀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신설 2011.1.1>

이의신청 ([  ]인용 [  ]부분인용 [  ]기각 [  ]각하) 결정 통지서

(앞 쪽)

수신자   ○○○ (우                  , 주소                                                     )

접수번호

접수일

이의신청

내용

결정 내용

공개 일시

공개 장소

공개 방법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교부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납부 금액

①수수료

원

②우송료

원

③수수료 감면액

원

계(①+②-③)

원

수수료 산정 내역

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및 제3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공무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유 의 사 항

1.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로도 내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때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3. 우송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때에는 앞면에 적힌 공개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4.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비고 : 위 유의사항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3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인 경우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1.11.1>

이의신청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수신자   ○○○ (우          , 주소                                            )

이의신청내용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간

연장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1.11.1>
이의신청 처리대장
※ 접수 번호	이의신청 일자	사건명	청구인	주문내용		신청취지	이유 (처리결과요지)	결정통지일자
※접수번호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재된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사에서는「고객의 소리 시스템」에 의해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므로 이의신청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신설 2011.11.1>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앞 쪽)

수신자   ○○○ (우             , 주소                                                 )

정보공개 청구자

성명(법인 등 명칭):

주소  :

정보공개청구 접수일자

공개청구 내용

공개결정 내용

공개결정 이유

공개 실시일

공개 장소

귀하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결정내용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이 정보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년      월      일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공무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1.11.1>
정보공개 운영실태
(제1쪽)
1. 정보공개창구 설치현황
구분			설치개소				문서과					민원실					자료실							기타
계
본청
소속기관별
2. 공개청구 및 처리현황 가. 총괄
구분		처리현황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계
본청
소속기관별
나. 청구방법별 현황
구분		청구건수				직접출석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계
본청
소속기관별
다. 공개방법별 현황
구분	청구 건수			공개방법											수령방법
				소계	열람 · 시청		사본 · 출력물		전자 파일	복제 · 인화물			기타		소계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기타
계
본청
소속기관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2쪽)
라. 공개여부 결정기간별 현황
구분		계				즉시				10일 이내				20일 이내					20일 초과
계
본청
소속기관별
3. 처리현황 목록
일련 번호	청구사항				결정내용													처리사항			비고
	정보내용			공개방법	담당부서			결정 구분	공개내용			비공개(부분공개)내용 및 사유				결정통지일자		공개일자		공개방법
※ 정보공개처리대장 사본으로 처리현황목록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비공개 사유별 현황
구분	비공개 건수		법령상 비밀·비공개 (법 제9조제1항제1호)				국방 등 국익침해 (제2호)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제3호)		재판관련정보 등 (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지장 등 (제5호)		개인 사생활 침해 (제6호)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제7호)				특정인의이익·불이익 (제8호)
계
본청
소속 기관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