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처리기준

제1차/개정  2012-10-2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임직원 및 국민이 공사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한 신고·처리 및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직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사문화를 구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부부패신고"는 임직원이 다른 임직원의 제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0.29 >

2. "부조리(외부부패)신고"는 국민이 공사 임직원의 제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0.29 >

3. "부패신고자"는 제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내부부패·부조리신고를 한 공사 임직원 및 국민을 말한다.< 개정 2012.10.29 >

4. "보상 및 포상금"은 공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과 국민 중 부패신고를 통하여 부조리 확산을 방지하고 깨끗한 공사문화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어 제14조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 개정 2012.10.29 >

5. "부패신고 처리부서"는 감사실을 말하며,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실장, "부패신고 업무 감사인"은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실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2.10.29 >

제3조(신고대상) 부패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조 개정 2012.10.29>

1. 공사의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 공사의 예산사용, 자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 및 사규에 위반하여 공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1,2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제4조(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공사는 임직원 및 국민의 부패신고에 대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부조리신고센터, 내부부패신고센터를 설치하며, 운영은 부패신고 업무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이 담당한다.< 개정 2012.10.29 >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신고의 접수 및 처리

2. 신고자 비밀보호

3. 보상금 지급

4. 기타 공익신고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신고의무 및 책임) ① 제3조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임직원은 부패신고센터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9 >

② 부패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12.10.29 >

제6조(신고방법) 부패신고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알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우편, 전화, 공사 홈페이지 및 직접방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조 개정 2012.10.29>

제7조(신고자 비밀보장) ①감사인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도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 신분을 공개할 수 없으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는 감사부서의 장의 결정에 따라 관련자 신분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신고자의 신분보장) ①신고자는 신고와 관련한 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의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당해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을 경우 감사부서의 장은 이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부서의 장에게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9조(협조자 보장) 신고자 외 진술이나 자료제출 등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분보장 등은 제7조와 제8조의 신고자의 신분보장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0조(부패신고의 조사) ① 감사인은 접수된 신고사항의 특정을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인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관련부서 및 직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에게 설명,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접수된 부패신고에 대하여 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공개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9 >

제11조(신고자 및 참고인의 협조) ①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자료 요구를 받은 신고자 및 참고인은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내부부패신고자는 신분노출의 우려로 증거자료 취득이 어려운 경우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0.29 >

제12조(부패신고의 처리) ① 감사부서의 장은 신고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조사결과와 함께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는 조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이의신청을 3회 이상 한 경우 감사인은 2회 이상 조사결과를 통지한 후 내부적으로 종결할 수 있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조사결과로 인한 조치사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기간을 경과한 후에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기준시행세칙 제28조(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⑤ 신고자가 무기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신고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부패신고의 취소) ① 신고자가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6조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신고자가 제1항에 의하여 신고를 취소한 경우에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한 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에도 피신고자의 제3조 각호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확보된 때에는 조사할 수 있다.

제14조(보상 및 포상) ①감사는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사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감사는 신고로 인하여 공사에 직접적인 재정수입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공익의 증진을 가져오거나 부패척결에 크게 기여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사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은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5조(보상 및 포상금의 지급방법) ① 감사부서의 장은 이의신청 기한이 경과한 후 60일내에 보상금 지급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는 검토결과에 의한 보상금 지급을 사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부패신고에 의한 보상 및 포상금은 부패신고 업무담당자가 수령하여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29 >

제16조(보상금 지급의 제한 등)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패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29 >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감사원·사법기관 또는 공사 감사실로부터 이미 인지되어 조사 개시된 사항

3.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 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

5.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6. 기타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감사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 1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자의 신고대상 불법행위 가담 정도

3. 기타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보상금의 환수) 감사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①신고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②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예정인 경우

③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18조(신고자의 면책) ①공사의 임직원이 제3조의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에 가담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였을 경우 또는 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②이 지침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9조(벌칙) ①감사는 제7조 내지 제10조의 신고자 등 보호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장에게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감사부서의 장은 제5조 제2항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는 사장에게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부칙 (2010.03.1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 3.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등의 폐지) 내부공익신고 운영지침(2005.4.20 제정) 및 외부공익신고자 보상제도 방침(2005.5.2 시행)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보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보상 및 포상금 지급은 이 지침 시행 후 행하여지는 신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10.29)

이 기준은 201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보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별표] (제14조 관련)

보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 보상금 지급 기준

구분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가	1억원이하	보상대상 가액의 20%
나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다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라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마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 직접적인 공사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 절감 금액

1)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위의 각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분할 지급한다.

2)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0억원 이하로 한다.

3) 보상금과 포상금 지급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크게 산정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 포상금 지급 기준

구분	유형	지급기준
가	신고와 관련된 방침․사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300만원 이하
나	피신고자가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다	신고로 인하여 지침․규정 등의 제․개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라	신고로 인하여 부패방지시책 도입, 제도․관행 개선 등이 이루어진 경우
마	피신고자가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100만원 이하
바	금품향응 수수 신고	수수금액의 20% 이하 (5천만원 한도내)
사	단순 부조리 신고	5만원 상당
아	클린신고	3만원 상당

1) 포상금의 이중지급 방지를 위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    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그 액수가 이    법령에 의하여 받을 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2)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범위내에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