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폭우 시 댐 방류 기준 및 매뉴얼 공유/홍보, 지역사회 소통채널 구축 등
안현태님
< 제안 내용 >
최근 장마와 집중적인 폭우로 인해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각지의 댐에서 수문 개방 및 방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이 방류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방류조치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금강 용담댐, 섬진강댐 등)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법적 소송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고] 관련 기사
1)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9048500064?input=1195m
2) https://www.news1.kr/articles/?4021190
이 같은 갈등과 분쟁소지를 없애기 위해 폭우 시 댐 방류 기준과 매뉴얼, 상황별 조치내용에 대해 수자원공사의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댐 방류 시 인근지역 거주민과 농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주요 거점지역 댐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사회와 농가 등을 상대로 방류조치에 대한 주기적인 안내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온/오프라인 안내 병행)
또한 장마철 등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시기에는 인근 지역 주민 community, 지자체 등과 관련 정보를 사전 공유하고 협의하는 공식적인 소통채널을 만들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장마와 집중적인 폭우로 인해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각지의 댐에서 수문 개방 및 방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이 방류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방류조치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금강 용담댐, 섬진강댐 등)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법적 소송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고] 관련 기사
1)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9048500064?input=1195m
2) https://www.news1.kr/articles/?4021190
이 같은 갈등과 분쟁소지를 없애기 위해 폭우 시 댐 방류 기준과 매뉴얼, 상황별 조치내용에 대해 수자원공사의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댐 방류 시 인근지역 거주민과 농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주요 거점지역 댐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사회와 농가 등을 상대로 방류조치에 대한 주기적인 안내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온/오프라인 안내 병행)
또한 장마철 등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시기에는 인근 지역 주민 community, 지자체 등과 관련 정보를 사전 공유하고 협의하는 공식적인 소통채널을 만들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08-10
태그 :
제안기간 : 2020-08-10 ~ 2020-11-08
의견 1건 :
박종원
제안 잘 읽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항상 불안한 내용이며 크게는 군부대까지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댐의 수문개방은 북한에서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농민들이 의존하는 자연환경에 한계점으로도 침수피해로 인하여 그 참담함이 말도 다 못합니다.
해당 제안의 발전해야할 점은 해당 지역주민(이해관계자 등)이 수문관리자와 정책 및 메뉴얼에 대한 인지를 한 상태로 소통과 대비/대책 마련을 현실적으로 해야하는 점 등이 필요합니다. 분명 메뉴얼이 있지만 개선해야할 점을 찾아서 제안하는 것이 좀 더 실질적일 것 같습니다.
2020-08-3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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