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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돗물 제도 선택요금제도는 무엇입니까?
내용

광역상수도 요금제도는 고객이 자신의 물사용 패턴에 따라 요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Ⅰㆍ선택Ⅱ로 운영되고 있으며 선택Ⅱ요금의 경우 최고 5년까지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Ⅰ,Ⅱ요금의 가장 큰 차이는 기본요금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 선택Ⅰ요금은 기본요금이 계약량에 따라 변동되지만
- 선택Ⅱ요금은 기본요금이 사용량과 관계없이 계약기간
 (장기사용계약시 2~5년)동안 기준물량에 따라 일정액이 부과됩니다.
 
선택Ⅰ요금제
계약기간 1년 단위 갱신, 연간 6회 계약량 변경가능
요 금 기본요금 + 사용요금
계산방법 기본요금 계약량 × 기본요금단가 * 사용량이 계약량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요금은 월간사용량의 120% 한도액으로 적용
사용요금 사용량 × 사용요금단가 * 월간 계약량의 120%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다음을 가산 - 사용요금단가×월간 계약량의
120% 초과사용량
 
선택 Ⅱ 요금제
계약기간 2~5년, 계약량은 계약기간 동안 고정
요 금 기본요금 + 사용요금
계산방법 기본요금 계약량 × 기본요금단가
사용요금 사용량 × 사용요금단가
 

질문 수돗물 제도 단수작업시 설비요금 감면시간을 32시간보다 축소 할 계획은?
내용

대규모 장치산업은 정기적인 유지보수, 시설 개·대체 및 예상할 수 없는 사고발생 등으로 일시적인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 합니다.
그러나 공사에서는 고객만족을 위한 단수 복구시간 단축 의지 차원에서 단수 작업시 복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의 복구 시간을 32시간으로 설정하고 복구시간이 32시간을 초과시 기본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의 경우 단수에 따른 요금감면은 없습니다.
이러한 단수작업시 기본요금 감면시간의 단축은 절대복구 시간의 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와 단수횟수의 증가 등이 예상되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문 수돗물 제도 고객 관리 관로 누수시 사용량을 감면할 수 있습니까?
내용

각 수도사업자는 수요자에게 물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자체시설 유지관리비 등의 비용과 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자체 시설에서의 누수비용은 지자체의 요금수입으로 보전하여야 합니다.

질문 댐용수 제도 수공에서 하천의 댐용수 사용료을 징수하는 법적 근거는?
내용

< 징수근거 >
- 댐사용권자(댐사용권 설정예정자)는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3조에 의한 다목적댐의 건설비용과 동법 제36조에 의거 다목적댐의 관리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 공사는 생공용수부문 댐사용권자로서 부담한 댐건설비용과 관리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제16조, 댐법 제35조에 따라  댐용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댐용수 사용료 징수대상이 되는 하천의 물 >
- 댐건설 이전에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하천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댐용수 사용료징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사용료(댐용수요금 단가와 동일)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댐건설로 인하여 추가로 확보되어 배타적으로 취수·사용할 수 있는 댐사용권이 설정된 댐 저수를 하천에 방류함으로써 사용 가능하게 된 물은 댐용수 사용료 징수 대상입니다.
  ※ 하천관리청은 기존 하천자연유량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없는 경우 상류에 위치한 댐사용권자와 댐용수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고 있음.

질문 댐용수 제도 고객이 댐용수공급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근거는?
내용

댐용수공급규정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댐용수의 공급방법, 사용요금, 징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 동 규정을 승낙한 고객이 용수사용을 신청시 공사가 댐용수사용을 승낙함으로써 고객과 공사간에 댐용수사용계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동 규정은 계약체결로 인하여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서 내용이 되므로 고객과 공사는 동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 산업단지 명의변경 사업 미준공 지역 내의 잔금완납토지도 명의변경이 가능합니까?
내용

  • 명의변경은 가능하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순차등기를 해야 합니다.

  • 즉, 이미 대금 완납자에 대한 등기의무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해당 사업의 준공 후 구계약자가 등기를 하고 매수자인 신계약자에게 대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 산업단지 명의변경 연체중인 토지도 명의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내용

연체중인 토지의 명의변경 신청은 가능하나 명의 변경 인정서 발급시까지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연체금을 완납하였을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질문 산업단지 명의변경 국외 거주자가 구계약자일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합니까?
내용


  • 국외 거주자의 경우에도 거주국 영사관을 거쳐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재외거주사실확인원과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는 세무서에 사전 양도신고를 하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질문 댐용수 제도 유수사용 및 공작물설치(취수시설) 허가 절차는?
내용

하천의 유수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홍수통제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취수시설 설치에 관한 하천점용허가는 하천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에 일괄하여 처리 됩니다.
- 공작물은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능하겠으나, 유수의 사용은 당해 하천의 물수지분석 결과 가용수량이 있는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허가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가용수량이 없는 경우에는
  ① 상류에 수자원개발시설(이하 “댐”이라 함)이 있는 경우에는 댐용수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허가가 가능합니다.
  ② 상류에 댐이 없는 경우에는 기득하천사용자인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있어야 허가가 가능하며 이로 인해 이해관계인에게 발생한 손실은 유수 사용자가 보상해야 합니다.
※ 다만, 우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댐내에서 직접 취수하는 경우에는 우리공사의 허가(유수사용 및 공작물설치)를 받아야 하며, 또한 우리공사와 댐용수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질문 댐용수 제도 댐건설 이전에 허가받은 기득사용물량 총량인정 및 조정
내용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득사용물량(댐용수사용료 면제)은 댐건설 이전에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하천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사용료(댐용수 요금 단가와 동일) 납부 대상입니다.
즉, 하천에서 물을 사용하게 되면 댐용수 요금 또는 하천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득사용물량으로 허가 받은 량은 취수장 별로 사용목적, 사용수량, 취수지점, 사용기간 등이 특정되어 있어 취수장 별로 인정되어야 하지 고객이 가진 기득사용물량 총량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K-water-서울시 간 댐용수료 청구소송 판결 ’11.1.17)
기득물량 이전의 경우도 특정 지점에 한정하여 부여된 것이므로 기득물량의 임의 이전은 불가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K-water-서울시 간 댐용수료 청구소송 판결 ’14.6.27)

제목 댐용수 제도 고객이 댐용수공급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근거는?
내용

댐용수공급규정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댐용수의 공급방법, 사용요금, 징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 동 규정을 승낙한 고객이 용수사용을 신청시 공사가 댐용수사용을 승낙함으로써 고객과 공사간에 댐용수사용계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동 규정은 계약체결로 인하여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서 내용이 되므로 고객과 공사는 동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목 산업단지 명의변경 사업 미준공 지역 내의 잔금완납토지도 명의변경이 가능합니까?
내용

  • 명의변경은 가능하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순차등기를 해야 합니다.

  • 즉, 이미 대금 완납자에 대한 등기의무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해당 사업의 준공 후 구계약자가 등기를 하고 매수자인 신계약자에게 대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목 산업단지 명의변경 연체중인 토지도 명의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내용

연체중인 토지의 명의변경 신청은 가능하나 명의 변경 인정서 발급시까지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연체금을 완납하였을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제목 산업단지 명의변경 국외 거주자가 구계약자일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합니까?
내용


  • 국외 거주자의 경우에도 거주국 영사관을 거쳐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재외거주사실확인원과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는 세무서에 사전 양도신고를 하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목 댐용수 제도 유수사용 및 공작물설치(취수시설) 허가 절차는?
내용

하천의 유수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홍수통제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취수시설 설치에 관한 하천점용허가는 하천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에 일괄하여 처리 됩니다.
- 공작물은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능하겠으나, 유수의 사용은 당해 하천의 물수지분석 결과 가용수량이 있는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허가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가용수량이 없는 경우에는
  ① 상류에 수자원개발시설(이하 “댐”이라 함)이 있는 경우에는 댐용수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허가가 가능합니다.
  ② 상류에 댐이 없는 경우에는 기득하천사용자인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있어야 허가가 가능하며 이로 인해 이해관계인에게 발생한 손실은 유수 사용자가 보상해야 합니다.
※ 다만, 우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댐내에서 직접 취수하는 경우에는 우리공사의 허가(유수사용 및 공작물설치)를 받아야 하며, 또한 우리공사와 댐용수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목 댐용수 제도 댐건설 이전에 허가받은 기득사용물량 총량인정 및 조정
내용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득사용물량(댐용수사용료 면제)은 댐건설 이전에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하천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사용료(댐용수 요금 단가와 동일) 납부 대상입니다.
즉, 하천에서 물을 사용하게 되면 댐용수 요금 또는 하천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득사용물량으로 허가 받은 량은 취수장 별로 사용목적, 사용수량, 취수지점, 사용기간 등이 특정되어 있어 취수장 별로 인정되어야 하지 고객이 가진 기득사용물량 총량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K-water-서울시 간 댐용수료 청구소송 판결 ’11.1.17)
기득물량 이전의 경우도 특정 지점에 한정하여 부여된 것이므로 기득물량의 임의 이전은 불가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K-water-서울시 간 댐용수료 청구소송 판결 ’1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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