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

한국 경제발전과정에 있어서 수자원개발의 효과 분석
연구책임자

최한주

연구기간

2016.01.01 ~2016.12.31

수행자

,류문현,박임수

물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활동의 필수적인 기초재화이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과정에 있어서도 물은 용수 및 수력 발전의 공급 등 생산요소로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경제 규모 10위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수도 및 수자원 시설물 등의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이 경제개발 단계에 맞춰 적절하게 공급되었기 때문이다.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 건설되었던 다목적댐은 홍수조절, 용수공급, 수력발전을 통한 전력공급에 기여할 수 있다. 다목적댐과 함께 광역상수도 건설을 통하여 낮은 가격으로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었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개발계획과 국토종합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라 다목적댐과 수자원관련 인프라 시설을 확보하여 경제 개발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대규모의 다목적 댐 건설등 이루어졌으며, 광역상수도 시설용량 또한 빠르게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수자원개발의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첫째 유량으로 구성된 투자데이터가 아니라 수자원 투자액을 스톡으로 전환하였다.
수자원-경제성장 모형을 구축하기 위하여 1977-2014년 동안의 수자원스톡을 국내 최초 추계하여 기존 수자원 투자 데이터의 흐름을 유량변수가 아니 저량변수로 전환하여 경제발전 과정에서 실제 체화된 수자원 개발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기존에는 수자원 개발이나 투자 데이터는 유량 변수로 구성되어 시설물로서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수도 및 수자원 시설은 사회간접자본으로서 스톡으로 추계하여 성장효과를 분석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둘째 수자원스톡과 GDP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수자원 투자는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인과관계(5% 유의수준)가 성립하여 높은 수준의 수자원 투자는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과 직결됨을 확인하였다.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다른 요인들이 존재함을 고려해야 하지만 외생적 충격으로 수자원 투자가 감소하는 경우 국내 소득(GDP)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수자원의 개발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는 향후 개도국 등 수자원 해외 진출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항만 등 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연구에서는 GDP와 인과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있었으나 수자원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수자원 투자가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정량적으로 제시한 최초의 연구결과이다.

셋째 무한시차모형(Koyck 모형)을 이용한 경제발전 단계별로 수자원개발의 경제성장 효과를 분석하였다. 경제발전 단계의 구분은 1997년 전후로 구분하였다. 1997년의 외환위기로 인하여 데이터 추이상으로도 확연히 구분될 만큼의 우리나라 경제 수준 및 수자원 투자에 충격을 주었다. 추정 결과 수자원스톡 1% 증가의 영향으로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GDP 0.577% 증가, 확장 및 성장기 GDP 0.214%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경제개발의 초기단계에 수자원개발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력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산업연관모형과 일반연산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75, `85, `95, `05, `14년도의 수자원투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추계하였다. 경상가격 기준 산업연관표의 기본분류 기준을 이용하여 30개 산업과 수자원분야(수도서비스, 치수·댐시설, 상하수도시설)로 재분류하여다. 장기적인 산업 구조 변화 및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을 수행한 결과 수도 및 수자원은 경제개발 초기 및 확장 단계에서 영향력 및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수도 및 수자원분야는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 빠른 성장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타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보이고 있어 경제적 파급 효과가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일반연산균형을 이용한 결과에서도 수자원 인프라는 경제개발 및 확산 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으로서 GDP 성장 및 수출·국민후생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특히, 수도공급서비스의 성장기여효과는 ‘75년 12억원에서 ‘14년 2972억원으로 300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계량경제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수자원개발(투자)의 효과를 추정하여 실제 수자원투자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 경제발전 과정에서 수자원개발이 미친 영향력의 결과는 향후 개도국과 최빈국 등 해외 수자원사업 진출 시 근거 논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서론 1

1.1 연구 배경 2

1.2 연구 범위 및 내용 3


제2장 수자원개발의 역사와 경제 성장 5

2.1 한국의 수자원개발과 경제 성장 8
2.1.1 경제 개발 시기 12
2.1.2 경제성장기 18
2.1.3 경제발전기 22

2.2 외국의 수자원개발과 경제 성장 26


제3장 수자원 투자와 스톡 31

3.1 수자원 투자 현황 33

3.2 수자원 스톡 추계의 필요성 38
3.2.1 자본스톡의 개념 39
3.2.2 스톡 추계의 방법 40

3.3 수자원 스톡의 추계 44
3.3.1 우리나라의 자본스톡 44
3.3.2 추계 과정 49

3.4 스톡 추계 결과 50

제4장 수자원개발과 경제성장의 인과관계 분석 51

4.1 수자원과 GDP 53

4.2 안정성 검정 55
4.2.1. 단위근 검정 56
4.2.2. 공적분 검정 58

4.3 인과관계 검정 59

제5장 수자원-경제성장 모형 61

5.1 선행연구 분석 62
5.1.1 SOC와 경제성장 62
5.1.2. 투자와 경제성장 63
5.1.3. R&D 투자와 시차모형 연구 64

5.2 코익(Koyck) 모형 65
5.2.1 시차분모 모형 65
5.2.2 Koyck변환 67

5.3 수자원-경제성장 모형 69

5.4 실증분석 및 추정결과 71
5.4.1 데이터 71
5.4.2 추정결과 75


제6장 수자원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77

6.1 선행연구 분석 78
6.1.1. 국내 선행연구 78
6.1.2. 국외 선행연구 80

6.2 산업연관모형 82
6.2.1. 산업연관분석 개요 82
6.2.2. 산업연관분석 방법론 84

6.3 일반연산균형모형 96
6.3.1. CGE모형의 의의 96
6.3.2. SAM의 기본 구조 97
6.3.3 방정식 구조 100
6.3.4. 변수 설명 110

6.4 실증분석 및 추정결과 111
6.4.1. 데이터 111
6.4.2.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한 수자원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113
6.4.2. CGE을 이용한 수자원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123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43


참 고 문 헌 149


부록 : 수자원개발과 경제성장(부표) 155